‘과잉 진료로 적자’ 실손, 보험료 올려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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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로 적자’ 실손, 보험료 올려 메웠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5.05.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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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개선됐지만, 보험료를 계속 올린 탓으로 드러나면서 실손보험 개혁론이 힘을 받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개선됐지만, 보험료를 계속 올린 탓으로 드러나면서 실손보험 개혁론이 힘을 받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지난해 15조2000억원(잠정)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에 1조1000억원(8.1%) 불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급여(건강보험 적용)는 6조3000억, 비급여는 8조9000억원으로 각각 41.6, 58.4%를 차지했다.

주요 치료 항목 중 비급여 주사제(영양제 등)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이 각 2조8000억, 2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 이는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1조6000억원)보다 4배 이상(337.5%) 수준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특히 비급여 종목 쏠림현상은 커졌지만,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과 손해율은 개선됐다. 1·2세대 실손을 중심으로 계속 보험료를 인상해서 메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6200억원으로, 1년 전(마이너스 1조9700억원)보다 적자 폭은 줄었다. 같은 기간 실손보험 경과 손해율은 99.3%로, 4.1%포인트 개선됐다.

세대별로 보면 1세대 손해율은 97.7, 2세대는 92.5%로 100%를 밑돌았지만, 3세대는 128.5, 4세대는 111.9% 등으로 100%를 넘어섰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과 손해율은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에 주로 기인한다”라며 “과잉 의료 이용, 비급여 쏠림 등 현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실손보험 개혁을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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