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대법관을 역임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월 1일자로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공정위의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약관심사에 관한 효율적 자문을 위해 설치된 자문기구로서 약관법 위반 여부 심사, 표준약관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약관심사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신종 소비자문제를 다루고 있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법의 일반원칙과 민사법체계에 정통해야 하며, 학계·법조계 등 외부 법률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신임 김 위원장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2016년~2022년)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김 위원장 위촉으로 공정위의 약관규제 제도가 한 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7월 31일자로 퇴임하는 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장경환 경희대 명예교수는 1999년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2014년부터 위원장직을 수행해 왔다.
장 전 위원장은 24년간 활동하면서 9차례의 약관법 개정, 400여 건의 약관 심사, 81개의 표준약관 제·개정에 참가했다.
또한, 독일 등 선진 외국의 약관규제에 관한 법리를 연구하여 국내에 소개·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약관규제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 약관심사의 공정성, 통일성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형성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