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을 닫는 게 사실상 확정된 가상화폐 거래소 24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절차조차 밟지 않은 곳들이다. 또 18개 거래소는 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아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3개 거래소 가운데 3곳 중 2곳이 폐업 위기에 놓인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등은 부처 합동으로 63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 준비 상황별로 나눠 명단을 공개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ISMS 인증과 실명 입출금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임원의 금융 범죄 경력도 없어야 한다. 현재 업비트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다.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실명 확인 계좌를 갖춘 4곳을 포함해 고팍스, 코어닥스 등 모두 21곳이다. 문제는 아직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가 42곳이나 된다는 점이다. 특히 사실상 폐업이 확정된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도 24개나 된다.
통상 ISMS 인증 획득에는 3~6개월이 걸린다. 인증을 획득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5일부터 원화 기반 거래뿐만 아니라, 코인끼리 사고파는 ‘코인마켓’ 영업도 할 수 없게 된다. 관계부처의 한 관계자는 “ISMS 인증 획득 신청을 아직도 하지 않은 거래소는 사실상 문을 닫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특별단속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모두 141건을 적발하고 520명을 수사·검거했다.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금액은 2556억원에 달한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외국환 거래 위반행위도 적발해 수사당국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