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곤일척’. 이기고 짐, 흥하고 망함을 걸고 마지막으로 치르는 단판걸이를 뜻하는 사자성어이다. ‘독점’ 논란까지 무마하고 추진하는 역대급 항공업계의 새틀짜기가 오는 25일 건곤일척으로 결정 날 전망이다.
이날 KCGI(강성부펀드)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열리는데, 증자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심문은 이번 한번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법원도 심문 이후 곧 가처분 신청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506호에서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잡았다. 이날 KCGI 및 한진칼, 산업은행 등 한진칼 유상증자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나와 산업은행의 출자 정당성 여부를 다툰다.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매각 방안에서 한진칼은 산업은행을 상대로 500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과 동시에 3000억원 규모의 EB(교환사채)를 사모방식으로 발행, 총 800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를 대한항공 유상증자 자금으로 보내고 대한항공이 다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예정됐다. 한진칼에 대한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다음달 2일, EB대금 납입일은 다음달 3일이다. 그러자 이틀 뒤인 18일 KCGI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KCGI가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출자할 경우 보유지분의 대거 희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산은이 조 회장의 우호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출자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KCGI 측은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는 기업이 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 손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금지해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한항공의 우기홍 사장은 오늘(20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이전부터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한항공 역시 코로나 이후 더 형편이 어려워졌다”라며 “이번 인수는 항공산업을 잘 보존하는 방안을 고민하던 과정에서 추진된 것인 만큼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측의 논리에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법원이 아니라 주주들의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빅딜이 왜 법원에서 결론이 나야 하나? 주총에서 결정해야지...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 아닌가?” “주주들은 호구냐? 무조건 취소하고 주주들 의견부터 수렴 해야지” “유상증자로 신주를 배정하려면 기존주주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남는 게 있으면 3자배정으로 가는 게 상식이지, 기존 반대파 대주주는 배제하고, 산업은행에게만 기회를 줘서 경영권을 바꾸는 게 민주주의에서 가능하냐?”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거면.. 국민에게 심판 받아라” “요식행위 후, 그냥 산은 뜻대로 진행되겠군” “기각 나와야 될 텐데” “저거 살리다 대한항공도 파산한다. 두고 봐라. 그러면 대한항공 무너지게 냅두다 헐값에 국유화한다고 나온다. 두고 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