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에… 국책은행 건전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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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에… 국책은행 건전성 ‘빨간불’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6.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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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기은, BIS비율 큰 폭으로 하락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코로나 사태로 국책은행들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기업을 돕는데 보유 자산을 탕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규모 자금지원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국책은행들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BIC(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비율은 14.72%로, 지난해 말 대비 0.54%p 줄어들었습니다.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은행의 위험 자산(부실 채권, 대출 등)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자기 자본을 보유하도록 일반은행에게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수치로,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지표입니다. 현행 규정상 은행 BIS 총자본비율은 10.5%, 기본자본 8.5%, 보통주자본 7%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총자본비율이 10.5% 아래로 떨어지면 이익 배당 및 직원 보너스가 제한되고 8% 이하일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조치를 권고 받습니다.

문제는 기업들의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는 국책은행들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이 일제히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KDB산업은행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책은행들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산업은행이 13.33%로, 꼴찌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 0.73%p 떨어진 수치입니다. 산업은행보다 BIS비율이 낮은 곳은 케이뱅크(11.14%) 단 한곳뿐입니다. 케이뱅크의 경우 법에 가로막혀 자본확충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총자본비율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은행이 꼴찌인 셈이죠.

한국수출입은행도 13.73%로, 산업은행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 무려 0.82%p나 하락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은행(-0.84%p)에 이은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3대 국책은행 중 그나마 IBK기업은행은 낫습니다. BIS비율은 14.26%이며,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0.21%p 낮아진 수치로, 국책은행 중 가장 낮은 하락 폭을 보인 것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들의 BIS비율이 규제기준은 웃돌고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앞으로도 기업들에 금융지원을 지속해야 할 상황이어서 안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산업은행의 경우 이달부터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가동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들 국책은행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산업은행에 1조6600억원, 기업은행에 5400억원 그리고 수출입은행에는 3800억원을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국책은행 스스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연내 후순위 산업금융채권 발행한도를 4조원으로 하는 내용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 산업금융채권) 발행한도 승인 안건을 의결했고, 기업은행도 하반기에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본확충·내부유보 확대 등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유도하고, 규제준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비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책은행 외에 시중은행들의 BIS비율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뱅크와, 전북은행(13.99%), 수협(13.69%)을 제외하고는 모두 14%를 넘었습니다. 씨티은행의 경우 18.44%로,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4.7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며,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도 각각 12.8%와 12.16%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0.41, 0.4%p 하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3월말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의 총자본비율이 하락했으나 바젤Ⅲ 규제비율은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준”이라면서 “코로나19에 따른 대출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은행‧지주회사가 규제비율 대비 자본여력(buffer)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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