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신속히 포착,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이 시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당국과 유관 기관은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현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 척결 1호’ 사건으로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재력가)가 금융사 임원 등 전문가들과 공모해 장기간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에 나선 주가조작을 지난 9월 적발했다.
이어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담당 고위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2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업계의 무분별한 내부 정보 이용 관행에 경종을 울리며 내부통제 관행 개선을 유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대응단의 조사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도 다뤘다.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지속·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이를 통한 시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 조사 인력·역량과 인프라가 꾸준히 보강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뜻을 모았다.
합동대응단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향후 세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법무부·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