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건강보험료가 부담돼 건강보험 요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7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2%는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율을 내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35.1%)까지 합치면 80.3%로, 2020년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보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였다. 건보료 부담 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였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의 간병비를 건보 재정으로 지원하는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 55.7, 부정적 평가는 32%였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질병으로 소득을 잃었을 때 받는 ‘상병수당’을 건보 재정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51.4, 부정적 평가 38.5%였다. 조사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것이다.

현재 보험료율 법정 상한(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54.1%)이 긍정적 의견(32.3%)보다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적용할 건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