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H 정곡 찌른’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경영권 흔들까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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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H 정곡 찌른’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경영권 흔들까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 조수연 편집위원(공정한금융투자연구소장)
  • 승인 2023.05.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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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그룹 지배구조 정점, 의결권 제한 땐 후폭풍 심각… 텐센트 등 중국기업 지분도 큰 부담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 주도 신냉전 체제의 선봉에 서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면서 북방 외교 리스크가 경제 현장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 영향으로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상수지는 약 4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상당 부분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대중국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0%, 125억달러나 감소한 영향이 컸다.

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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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미국 진영임을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노력으로 미국의 대중국 외교·군사전략을 지지하고, 민감한 중국-대만 간 양안 문제를 언급하는 등 중국 정부를 자극했다. 이에 반응해 중국도 경고 메시지를 여과하지 않고 보냈다. 이에 편승하여 국내 여당 정치권에서는 친중국 활동을 종중(從中)으로 묘사하며 종북몰이에 유사한 수준까지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 1990년대 현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의 노태우 대통령이 1992년 극적인 한중 수교를 한 이후, 중국 시장과 중국 자본과 교류하며 비약적 성장을 구가한 우리 기업들은 윤석열 정부의 180도 달라진 탈세계화, 신냉전 대립 정책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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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올해 들어 여권과 정부의 반중 정서가 더욱 강해진 가운데 카카오에 대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재조명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을 근거로 공정위는 2021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에 착수했는데, 케이큐브홀딩스(이하 KCH)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 KCH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1년여 조사 후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그룹 소속 회사인 KCH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KCH에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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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H는 카카오그룹 지배구조 관리를 위해 2007년 설립한 회사다. KCH의 의결권 행사를 현 정부 이전에는 공정위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상호출자기업제한기업집단으로 공정위가 지정한 후 적극적인 인지 수사 끝에 지난해 공정위가 KCH를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했다. 서울대학교 법대 82학번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이 그의 동기다. 공정위에 윤석열 정부의 복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공정위의 카카오그룹 지배구조 적발의 논점은 KCH의 금융·보험회사 해당 여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KCH가 금융·보험업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금융수익이 총수익의 95%를 상회하므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금융업(K63)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조치에 KCH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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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지적한 KCH의 의결권 행사 제한이 현실화한다면 카카오그룹에 미칠 후속 파장은 간단치 않다. 자료4에서 보는 것처럼 카카오그룹은 김범수 의장과 KCH가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김 의장은 특수관계인과 KCH 지분(약 24%), 중국 텐센트 지분 약 6%를 포함해 30% 지분으로 카카오그룹을 지배한다. 만약 공정위가 KCH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카카오그룹 지배구조는 무너지고 만다. 공정위가 KCH 의결권 제한으로 중국 기업에 의존하는 카카오 지배구조의 정곡을 찌른 것이다. 약 6%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에는 최근 검사 출신 상근 전문위원이 등용돼 국민연금도 공정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과거에도 카카오 지배구조에 중국 텐센트의 위치가 중요했지만, KCH 의결권 제한 후에는 중국 텐센트의 카카오 지분은 중국의 국내 경제 개입의 상징으로 해석되며, 정부의 반중 정서 기류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카카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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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위가 카카오 지분을 문제 삼은 것은 어쩌면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그러나 설상가상 카카오의 친중 성향을 덧칠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부터 시작한 미국의 반(反)중국 정책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직·간접 규제를 시행했다.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중국 글로벌 통신 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였다. 미국은 화웨이를 중국 국영기업으로 평가하고 미국에 납품한 통신 장비가 미국 통신 기간 산업은 물론 군수 장비에도 스파이칩을 심었을 위험을 지적하며 화웨이 장비 수입을 금지했다. 스파이칩은 화웨이가 납품한 중국 장비에 은밀하게 심어지며 중국 정보기관이 정보를 빼내기 위한 백도어(보안해제 악성코드) 기능을 한다고 미국 정부는 주장한다. 미국은 중국 기업 수입 규제를 서방세계는 물론 주요 우방국가에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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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카카오톡은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닷새간 서비스 중단 이후 올해 1월과 5월에도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다. 잦은 장애가 발생하자, 그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자연스럽게 불거졌다. 국민적 통신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여론이 주목하는 것은 카카오 통신 장비의 중국 의존이다. 지난해 초 카카오는 엑스퓨전 브랜드의 장비 1000여 대를 도입해 서버를 구축했다고 조선비즈가 보도했다. 엑스퓨전은 미국 정부 규제로 화웨이가 매각한 사업부문으로, 인수한 곳은 중국 허난성 정부가 소유한 국영기업인 허난정보산업투자회사였다. 카카오가 엑스퓨전 서버를 도입한 것은 데이터센터 구축 초기부터 화웨이 서버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다만 카카오는 서버 교체 작업으로 화웨이 계열 서버 비중이 줄어들었고, 주기적으로 서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성능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지분과 핵심 서버 장비의 중국 의존은 불과 1년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정치적 흐름이 바뀌자 카카오의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그야말로 이전 정부까지 세계관을 모조리 뒤엎는 ‘고안심곡’(高岸深谷)의 지경이 현 정부에서 펼쳐지고 있다. 모름지기 검사가 만능 전문가인 시대에 ‘취모멱자’(吹毛覓疵)를 실천하는 듯 새 정부는 자신들 방침과 거슬리는 것은 터럭을 후후 불어가며 찾아내고 있으니, 카카오와 김범수 의장의 앞날이 밝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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