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 궁금하다.”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 (코인 투자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한다.”
어제(1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씨름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의혹을 놓고 주고받은 설전인데, 여야 의원 코인 보유 전수조사를 놓고서는 뚜렷한 온도 차가 느껴집니다. 다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모두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이 코인 보유 전수조사를 놓고 미적거리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10년간 모든 주식거래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입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주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장감시시스템 개편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거래소는 먼저 10년간 거래의 시계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라덕연씨 주도의 주가 조작 세력과 같은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 대상이나 연도 등은 아직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는 또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하고, 시세조종 혐의 집단의 분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은 100일 이내 단기간 급등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기 또는 연간 단위로 장기간 확대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유사 지역 또는 동일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적용한 분류 기준도 손질합니다. 지역적 유사성 외에 서로 다른 계좌 간에 거래 종목이 다수 중복되는 등 계좌 간 유사한 매매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도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현재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는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CFD 계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거래소에서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감시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가 속한 ‘재산공개와정보공개제도개선네트워크’(재정넷)는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의 부패행위, 이해충돌 등에 대한 규명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재정넷은 그러면서 “가상화폐의 가액 변동성을 고려해 규모와 상관없이 보유 현황을 모두 등록하게 하고, 가상화폐 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투명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을 고쳐 국회의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한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당국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는 엄벌하라고 주문합니다. 국회의원 보유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수조사가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무엇하고 이제야 일이 터지니까 저 난리를 치는지? 일하는 척하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동안 급등주들 얼마나 많았는데 내버려 뒀다가 이제서야 10년치를 전수조사 한다고 하니 뭐 하잔 건지 또다시 주식시장만 죽겠구먼. 에휴” “쇼 그만해라!! 미국처럼 종신형에다 피해액의 100배를 배상 안 하면 영원히 근절 안 된다!! 국가가 사기꾼 양성하고 있잖아!!” “증권사에서 개인정보까지 팔아먹었는지 매일 작전주 문자 오네요. 앞으로 한국 주식은 손절합니다”.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하면 끝이지. 말이 너무 길다” “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아 어떤 이유도 대지 말고 전수조사하면 끝. 덤으로 5급 이상 공직자들도 함께” “너무 당연한 걸 이제서야 요구하네. 아주 다 까놓고 보면 지금 침 튀기며 떠들던 자들 고개 못 들 사람 많을 거다” “의원과 보좌진, 측근도 전수조사해서 입법 로비 의혹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200명 줄이자. 비례대표제 없애고 보좌관은 한 명까지만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