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신한투자증권 받아들일까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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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신한투자증권 받아들일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11.22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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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투자자들 “금감원 분조위 결정 조속히 수용”… 신한증권 “법률 검토 후 이사회서 결정”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금융정의연대와 독일헤리티지피해자연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피해자를 즉각 구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와 독일헤리티지피해자연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피해자를 즉각 구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지금이라도 계약취소 결정에 환영하지만 감사한 마음은 조금도 없다. 아울러 이러한 올바른 금감원의 권고안이 나온 것에 대해 판매사들은 이유 없이 조속히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그런 문제를 안고 가겠다는 판매사가 있다면 주총장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22일) 금융감독원 앞 기자회견에서 홍영대 독일헤리티지피해자연대 대표가 울분을 삼키며 뱉어낸 말입니다. 이날 함께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펀드) 판매사들이 분조위(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원금 100%를 배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분조위 회의에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모두 6개 금융사에 대해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들 금융사가 펀드를 팔 때 거짓·과장된 내용의 상품제안서에 따라 설명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펀드 투자제안서가 독일 시행사의 사업 이력이나 신용도, 재무 상태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제안서는 ‘해당 시행사가 헤리티지(문화재) 사업의 마켓리더이며 52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들 사업은 시행사 설립 이전에 진행된 사업이거나 헤리티지 사업과는 무관했습니다.

22일치 ‘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기사에 달린 댓글들. /출처=네이버 포털뉴스 갈무리
22일치 ‘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기사에 달린 댓글들. /출처=네이버 포털뉴스 갈무리

또한 ‘헤리티지 부동산 매입 시 매입금액의 20%는 시행사가 투자하고,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은행 대출을 통해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했지만, 이것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금감원은 “확보한 2014년 재무제표상 시행사·자회사 모두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매입대금 20% 투자나 대출을 통한 상환 등은 불가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계약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민법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린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펀드에 적용한 것과 같은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투자자들은 4300억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금감원 조정안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이날 금감원 발표 직후 펀드 피해자 단체들이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 이유입니다. 금융사들이 조정안을 받은 다음 20일 안에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분조위 결정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은 “법률 검토와 고객 보호 및 신뢰 회복 등의 원칙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펀드 판매 총액 4835억원 가운데 3907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입니다.

금감원 결정에 신한투자증권은 “법률 검토와 고객 보호 및 신뢰 회복 등의 원칙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펀드 판매 총액 4835억원 가운데 3907억원으로 가장 많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결정에 신한투자증권은 “법률 검토와 고객 보호 및 신뢰 회복 등의 원칙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펀드 판매 총액 4835억원 가운데 3907억원으로 가장 많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사필귀정’이라며 펀드 판매사들의 빠른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 검토 발언에 반발하며, 다른 투자자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신금투(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 보고 있나” “부동산 현지 실사도 하지 않고 허름한 폐가를 리모델링한다고 믿은 신한투자. 사기꾼에게 서민들 피 같은 돈을 갖다바쳤구나. 원금은 물론 법정금리에 맞춰서 지급해야지요. 기회비용이 얼마인데요” “사기꾼들아 이자도 안 내놓고 원금만 반환하겠다고? 최소한 시중 금리에 준하는 이자는 내놔야 하는 것 아냐?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뛰었던가?” “정말로 당연한 결정입니다. 많은 시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었습니다” “늦게나마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어 다행입니다!!!”.

“이것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이제는 위에 열거된 증권사와는 절대 거래하지 맙시다. 이X들 뻗댈 경우 소송하면 분조위 결과가 있어 패소가 기정사실인데도 허, 참! 패소하면 원금+년 7% 이자+변호사 소송비 다 물어내야 될 텐데요. 이X들이 원금만 돌려주는 것으로 자율 조정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4300억? 쟤들 금융사 금고에서 나오겠냐. 시장에서 개인들 계좌 털어 반환하겠지. 당분간 금투(금융투자회사)들 사기적 핸들링 또 하겠네. 뻔한 거제. 이 나라 주식, 채권시장 룰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웃픈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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