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늑장 대응’에 터져 나온 금융위·금감원 통합론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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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늑장 대응’에 터져 나온 금융위·금감원 통합론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8.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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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미공개 정보이용 등 36건 적발… 중형 처벌과 함께 사전 차단 여론 쏟아져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모두 36건의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모두 36건의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1.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조달과 공시업무 담당인 상무 A씨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임원 회의에서 주요 내용(발행가, 이사회 결의일 등)을 보고해, 임원 3명과 정보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들 4명은 유증 공시 후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2.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재무경영본부 소속 B씨 등 15명은 회사의 해외법인 물량 수주 정보를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또 같은 회사의 R&D(연구개발) 연구원도 입찰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알고 친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이들 17명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과 배우자 등의 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 아래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올해 상반기 모두 36건(개인 57명, 법인 51개사)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공시의무 위반 15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6건 ▲공매도 규제 위반 5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1건 순입니다.

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은 유상증자 정보를 다른 임원과 공유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은 유상증자 정보를 다른 임원과 공유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내부자 연루’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상장사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지난해 69%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자뿐 아니라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자는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또 ‘준내부자’는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갖는 사람입니다.

앞서 소개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회사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미공개 중요정보입니다. 아울러 호재성 정보뿐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입니다. 이를 해당 회사 주식뿐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 거래를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줘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은 해외 수주 정보를 미리 알아내고 자사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부당이득을 얻었다. /자료=금융위원회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은 해외 수주 정보를 미리 알아내고 자사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부당이득을 얻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스스로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그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이 서비스에 가입한 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상장법인의 10.4%에 그쳤습니다.

금융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례 외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을 발행한 뒤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했는데도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환사채 결정 이후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상반기 적발한 불공정거래 가운데 ▲11개사와 55명에게 검찰 고발 및 통보 ▲29개사와 1명에게 과징금 부과 ▲11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1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기업들은 불공정거래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내부통제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스스로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가입률은 전체 상장법인의 10%에 그치고 있다.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스스로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가입률은 전체 상장법인의 10%에 그치고 있다. /자료=한국거래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당국의 늑장 적발과 보여주기식 대응을 꾸짖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히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정부 기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띕니다. 다만 금융위가 아닌,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한참 지난 후에 발견하고서 솜방망이 처벌할 거면 까발리지마. 그보다 전산화! 이 XX한 금융위야” “쓰잘데기(쓸데)없는 기사로 공간 채우네. 이런 건 어느 회사든 다 수십 년간 해온 거 다 알아! 조금이라도 기삿거리로 만들려면 회사 이름과 구체적 성명을 밝혀야지” “여전히 모찌(차명) 계좌로 해 X먹고 있구나” “이런 X들에게 법인세 깎아주고 상속세 면제해주고. 뭐라고? 이들이 일자리 창출 등 나라 경제에 이바지한다고?” “보여주기군” “그냥 휴가나 가라. 뭘 바라겠니” “국X의원들 땅 산 거 봐라. 1년 전에 사서 1년 보유하고 얼마 X남겨 먹는지” “누구도 주가조작 의혹 있으나 검찰이 손 놓고 있죠”.

“이걸 막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아주 높이면 줄어들긴 할 건데 알면서도 안 하는 니들은 직무유기” “불공정거래 무조건 징역 10년 이상 살게 하면 웬만해선 잘 안 함. 법을 졸로 보니깐 저러는 거지” “이런 짓 하는 X들은 직장에서 파면, 재산 몰수하라” “지금 시스템이면 절대 안 바뀌어요. 금융위는 금감원과 달리 100프로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운영 자금을 증권사들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같은 편이라 처벌 수위도 바뀌지 않고 버티는 중. 미국처럼 경제 사범으로 10년형 시작하면 바로 깨끗해집니다. 금융위는 실시간 단속도 안 되는 고철 덩어리니 금감원 통합 정부기관으로 창설”.

누리꾼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공공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금융감독원
누리꾼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공공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금융감독원

한편 누리꾼의 주장처럼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은 어려워 보입니다. 두 기관의 모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4개 감독기관(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을 묶은 ‘금융감독위원회’입니다. 이를 이명박정부가 국내 금융업무를 맡는 금융위원회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으로 쪼갠 것입니다.

2019년 8월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두 기관을 나눈 게 맞는가’라는 질문에 “그간 분리돼 운영해왔는데 또다시 합칠 수는 없다고 본다”라며 “금감원을 다시 공무원 조직으로 바꾸면 많은 행정 소요가 들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이던 올해 3월 부처 간 통폐합 등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최소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1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0년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 감독으로 들썩일 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해야 할 때인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금감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조직 운영이나 보수 체계에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재정 지원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기재부 장관(경제부총리)이 해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지정합니다. 올해 1월 열린 공운위에서도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습니다. 당시 공운위는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공운위가 다섯 달여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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