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또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은 오늘(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망입니다. 그는 이유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미국과 금리 역전에 대해서도 “일각의 우려”라며 “과거 (금리 역전에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오히려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책금리가 역전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바이코리아’(Bye Korea)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5월 16일 공시)에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제재 사유는 ‘공매도 제한 위반(차입공매도 주문시 공매도)’과 ‘호가 표시 위반’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을 어긴 것인데, 공매도 주문 때 호가 표시를 위반한 것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직원 실수로 공매도 표기를 하지 않았다”라며 “위반 규모도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준이 아니어서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38개사(1억4089만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매도 수량이 컸던 종목은 ▲삼성전자(2552만주)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삼성중공업(285만주) ▲신한지주(279만주) ▲세종텔레콤(269만주) ▲KB금융(244만주) 순이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3년에 걸쳐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는데 실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100% 고의라고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가 880만주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하고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라며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1억4000만주를 실행하고도 10억원을 부과받았다.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금융지주 보고서를 보면, 정 대표가 적다고 지적한 한국투자증권의 과태료는 20% 깎여 8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데도 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투자증권 공매도 위반 사실이 알려진 날(27일) 오후 “(윤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다음 날인 오늘 대검찰청, 금감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부랴부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먼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20%로 조정해 기관·외국인(105%)과의 격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에 제약이 없는 대차거래도 활성화합니다. 아울러 3분기 중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을 과열종목으로 지정토록 요건을 신설해, 지정종목이 이전보다 13.8%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다음 날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과열종목 지정일도 1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분기 중에는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보고의무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의무를 부과해 테마점검 등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어제 대통령이 지시하신 바와 같이 공매도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땜질 대책’이라며 보완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난하냐?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이러니 욕먹지. 개미 생각한다면 다 필요 없고 3개월 내 상환 이거만 해라” “쇼를 해라. 공매 적발하면 과징금은 국고로 냠냠, 피해 보는 주주는 손실 그대로, 공매 세력은 과징금 빼고 이득. 이게 뭔 대책이야? 의미 없는 개미 담보비율. 개미가 몇만 몇십만씩 공매가 가능해? 그것도 업틱룰로? 공매 치면 기관이나 외인이 다 아는 구조에서? 대차거래는 대주주에게 빌리면 그만인 걸 무슨 X소리는. 재벌들이야 주식 빌려주면 상속세 증여세 낮아서 좋음. 의미 없고 공매를 중지하든가 아니면 상환일 명시 공매 주체 오픈시키라고, 돌XXX들아”.

“대놓고 공매하라고 밑밥 깔아주네. 이게 바로. 더러운 정치세상. 공매도 1년이라도 한시적 금지하랬더니 이건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활성화 정책이잖아. 이 X문가들아. 불법 정황 밝혀내도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뿐이고. 니들이 다 한통속인데 뭘 적발해? 공범한테 사건 수사 하라고 지시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시행 후 그대로면 조사 담당자들 다 형사 처벌하냐? 불법 공매도 적발 시는 이익금 환수가 아니라 공매도 종목 주가의 10배 × 공매도 주식수를 벌금형으로 처하고 경제사범으로 30년 징역, 이렇게는 못하냐? 그 돈으로 피해자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