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BTS(방탄소년단)와 같은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오늘(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밝힌 금융산업 규제혁신의 목표입니다. 규제혁신이란 정부나 단체의 규제 정책을 새롭게 고치고 정비하는 일을 뜻하는 네 글자입니다. 수혜적 관점에서는 ‘규제완화’라고도 부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을 둘러싼 규제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자, 여론은 친기업 일변도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첫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9개 중점과제와 36개 세부과제를 내놨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손잡고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전문가(17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업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규제혁신 과제 가운데 먼저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빠른 변화로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에 대응해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의 서비스·데이터 융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현재 A 은행은 UI·UX 디자인회사, 부동산 등 생활서비스 업체 인수를 희망하지만, 은행법상 비금융 회사에는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해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B 은행의 경우는 음식배달 중개 플랫폼 비즈니스를 희망하지만, 부수 업무로 인정받지 못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임시로만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범위와 부수 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은행 통합 앱에서 다양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고객 정보의 계열사 간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을 혁신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퇴직연금·ISA 등 일부 금융상품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회사도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을 통해 가상자산업 영위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탁 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유언대용신탁 등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을 재검토해 개선하고, 금융 영토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규제혁신회의 외에 금융산업분과·디지털혁신분과·현장소통분과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다음 달 초 분과별 회의에서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규제혁신회의는 매달 1회 이상 열어 규제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금융규제혁신회의는 다음 달 열립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금융권의 규제혁신 과제를 조목조목 따져가며 친기업, 친은행 정책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이 먼저라고 입을 모읍니다.
“코인 가상자산 은행 거래 허용. 무슨 은행이 카지노냐? 투기를 합법화하는 정부가 어디 있냐? 코인이 노름판 노리개지 무슨 자산이냐” “자영업자 영끌족 코인 투기꾼들 빚 탕감해주는 은행들에게 특혜를 주는구나” “이제는 은행도 코인 투기하다 망하는 건가?” “다른 나라들은 전부 긴축에 들어갔는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금산분리 완화?? 또 imf 처맞고 싶어 안달 났나?” “이제 와서 은행한테 왜 열어줘야 되지? 이해가 안 가네. 리스크 있을 때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 리스크 떠안고 트래블룰까지 다 본인들이 리스크 안고 도입했는데, 리스크 없어지니 은행에 열어준다?” “규제 풀었다가 묶었다가 아주 쇼들을 하는구나;;; 법이 무슨 마음 내키는 대로 바꾸는 게 법이냐???”.
“금융규제 개혁도 좋지만 당장 일반 서민들, 청년층, 신혼부부들한테 더 시급한 것은 아파트 분양가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관리해야 된다. 수도권에 서민들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2~3천만원씩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돈 많은 금수저들은 걱정 없겠지요??” “규제의 대부분이 안전장치라 획기적으로 푸는 것만이 답은 아닐 텐데. 결국 그 피해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 규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면밀히 검토하면서 해도 된다. 특히 금융규제의 대부분은 부가 대기업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경제지표 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극명해지는 걸 몰라서 이러고 있나. 아, X은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한편 김주현 위원장은 전날(18일)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관련,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해당 대책에는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김 위원장은 방탄소년단을 언급하며 은행을 위한 규제혁신을 외쳤습니다. 한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BT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낸 세금으로 일확천금 노리고 영끌해서 코인, 주식, 부동산 투기한 애들 빚 대신 갚아주는 게 BTS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