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물적분할’로 기업의 소유구조가 바뀔 때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 등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안에 담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개인투자자들은 개정안은 ‘자율 규제’ 성격이 강해 부족하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물적분할하려는 기업의 주주 보호가 미흡하면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적분할’이란 어미(모) 회사의 특정사업부를 아들(자) 회사로 만들고,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기업 분할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모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자회사의 주식을 나눠 갖는 인적분할과 대비됩니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 보호방안을 공시하도록 해, 일반 주주들이 충실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장 제한 추진 배경에는 “올해 초 일부 기업이 성장성이 높은 주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단기간 내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물적분할로 주가가 급락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대표적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우리 증시의 PER(주가수익비율)이나 PBR(주가순자산비율) 같은 지표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들에 비해서도 줄곧 낮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한국 증시 저평가)’는 후대에게도 이어지는 용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 보호 방안을 공시토록 하겠다”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 상장할 때 모회사가 주주 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 미흡할 경우에는 상장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엑시트(Exit)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다만 현실적 한계 등을 추가로 꼼꼼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3분기 안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물적분할 때 일반주주는 핵심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주식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회사가 상장할 때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것과 같은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상장심사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면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물적분할 때) 기업 공시강화, 상장심사기준 도입 및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라면서도 “단, 신주 우선 배정은 IPO(기업공개) 때 수요예측을 통한 가격발견 기능 저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하루빨리 물적분할 꼼수를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보완책과 함께 처벌 강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XXX할 해먹을 X들은 벌써 다 해 먹고 시장 상황이 이런데 뒷북은” “제발 빨리 좀 해라. 한국조선해양 XXX다” “서둘러 주세요. 법 개정 전에 양XX짓 마무리하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핵심자회사 상장은??? 물적분할 상장 규제하는데 솔직히 이미 다 분할할 곳은 다 분할해놓고 자회사화 거의 다 해놨는데” “서둘러서 법령화되길. 소액주주들 어찌 되든 상관없고 지들 배만 채우는 상장기업 대주주 X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검토만 하지 말고 좀 실천해라. 정말 짜증 난다. 윤정부는 실행하는 게 없다”.

“하고한 날 검토한다, 고려한다, 간 보기만 하다가 재벌 로비에 접은 게 한두 번이냐? 이X의 정권은 여가부 폐지, 군인월급 200만원, 공매도 제한, 환율 1300원 방어, 주가 2500 방어 등등. 주XXX만 놀려놓고 행동한 게 뭐가 있냐? 제일 짜증 나는 정치꾼들이 혓바닥만 놀리는 것들이야” “물적(분할)할 경우 주체가 100% 공개매수 후 하는 거로 합시다” “물분하면 유증으로 대주주도 참여해서 자금 조달하게끔 강제하는 거부터 고민해야지. 본질은 건너뛰고 모하는 겁니까? 대주주X들만 꽁(공짜)으로 돈 조달하네”.

“잘하는데 기존 소액주주 등쳐먹은 악질들 처벌합시다. 지주사 법적으로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해야 한다. 순이익 40% 의무배당, 오너와 특수관계인 지분 30% 초과 못 하게 하든 오너일가 배부르게 하고 증권시장 교란하는 지주사 손봐야 한다” “이것저것 누더기식으로 법 만드는 것보다 기업의 이사회 규정에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조항 넣고, 만약 주주 권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을 시 법적으로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미국처럼 왜 자꾸 누더기식 법만 만들려고 하냐구 아휴”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최소 20년형이야”.

물적분할의 대표적 희생양인 LG화학 주가는 이날(15일) 오전 9시 38분 현재 50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최저가(45만5000원)보다 회복했지만, 100만원을 넘던 리즈 시절을 기억하는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반토막입니다. 앞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나온 날(3월 7일 종가 51만4000원), 종목토론실에 올라온 투자자의 하소연입니다.

“손절하고 떠납니다. 마누라 옷 한 벌이나 해 줄걸. 괜히 저점이라고 들어왔다가 눈물 쏙 빼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