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1. 지난해 7월 19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야당 후보의 인터뷰가 나가자 직장인들이 발끈하고 나섭니다. 그러자 후보는 “왜곡”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논란을 잠재우려 애씁니다. 그로부터 11개월 아흐레가 지난 어제(28일), 고용노동부 SNS에 노래 추천이 올라옵니다.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 이 게시물은 얼마 뒤 온데간데없어졌습니다.

“최근 높은 임금인상 경향이 나타나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다.”

#2. 노동부가 ‘야근송’을 추천했다 혼쭐이 난 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직장인들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주문한 것입니다. 이날 노동부의 행태와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기시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변되는 이명박정부의 친기업 정책입니다. 추 부총리는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었습니다.

정부가 흐트러짐 없이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앞서 전날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첫 수정안으로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9160원)보다 각각 12.9, 1.1% 인상된 것입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인상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및 사용자, 공익 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전날 회의에서 “지금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시대에서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올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해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경제”라며 “노동자의 생계비 특히, 가구 생계비를 적극 고려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결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제인총연합회 전무)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보면 최저임금이 4배 넘게 올랐다”라며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은 최저임금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장려세제 같은 복지제도와 연계해 근로의욕 고취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되받았습니다.

이번 수정안을 놓고도 최저임금이 결정 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결정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이 해마다 난항을 겪으면서, 대부분 법정 시한을 넘겨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새 정부 첫 결정인 만큼 위원회는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2014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양쪽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익위원에 달렸기에 정부가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최저임금위원회 무용론’도 이어집니다. 최저임금을 동결한다면 업무시간은 제대로 지키라는 주장이 눈에 띕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올려서 경제가 좋아졌냐?” “최저임금 올리든 안 올리든 물가는 쭉 올랐는데 이명박 정부 때 최저임금 2년 동결할 때도 물가는 4%씩 꾸준히 올랐음. 그때 노인복지비 주고 국민연금도 65세로 늦추고 세금도 졸(많이) 올렸지”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 동결하면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거 모르나” “월급 250 김밥 3000원, 월급 250 깁밥 4000원, 월급 250 김밥 4500원, 월급250 김밥 5500?” “최저임금이 오히려 오르니까 고용자들이 직원 쓰는 거 꺼리게 되는 역효과가 나옴” “오히려 직원 쓸려고 하던데? 알바로 쓰면 돈 더 나가거든”.

“이 제도 너무 의미가 없어 노동자 의원 9명, 사용자의원 9명은 각각 지네 얘기만 할 거고 결국 공익의원 9명이 정하는 건 정부가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정부가 매년 물가상승률 보고 통보해라” “정치인부터 월급 반납하면 최저임금 국민이 수용합니다” “최저임금 굳이 못 올린다면 제대로 근무시간 지키고 있고 돈은 제대로 주고 있으며 행여나 주말근무 하게 되면 돈은 제대로들 받고 있는지나 제대로 체크해라! 최저시급이 올해랑 똑같이 동결되면 일 시키는 업주들은 좋아라 하겠지. 똑같은 돈에 일은 더 시킬 수 있으니”.

한편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40,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47%였습니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지난 13~15일 조사에서는 사면 반대 54, 찬성 37%였습니다.

이처럼 이명박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을 조사한 결과, 긍정응답이 45.3, 부정응답은 50.4%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