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600억 보다가 2억 보니까 감흥이 없네.”
우리은행의 614억원 대형 사고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직원 횡령이 발생하자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횡령사고’는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사고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형법 제355조 1항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를 횡령죄로 정의합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부산 한 지점의 직원 A씨가 2억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을 찾아내 감사부에서 조사 중입니다. 신한은행은 이어 전국 각 지점에 <시재금을 특별 점검하라>는 공지를 준법감시인 명의로 지난 12일 보냈습니다.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인 시재금이 잘 보관돼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공지 다음 날인 13일 오전 모든 영업점을 상대로 내부 감사를 벌여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횡령한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와 함께 법적인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번 신한은행 사고처럼 횡령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따로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고 금액도 3억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대형 시중은행에서 잇따라 횡령사고가 발생하자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규모와 형태는 다르지만, 600억원대 우리은행 사고가 터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28건에 금액만 16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겠다”(2013년 10월 12억원 횡령사고)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방침이다”(2015년 6월 20억원 횡령사고) “직원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2016년 3월 11억원 횡령사고) “현재는 많은 보완이 이뤄졌다”(2016년 3월 횡령사고). 이상은 우리은행의 잇단 횡령사고 당시 입장문 요약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잦은 횡령사고로 무감각해진 은행들을 비꼬고 있습니다. 아울러 횡령범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2억이 껌값도 아니고” “수천억 수백억 하다가 2억 하니까 XX 별것도 아닌 거처럼 느껴지네” “작년 한 해 동안 7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이 16건임. 뉴스에만 안 나왔을 뿐. 모든 금융사 합하면 1년에 횡령 사건이 40건이 넘음” “겉모양만 1등 은행이네. 속은 썩었다” “은행에서 이런 사건 터지면 엄청 큰 기사이고, 상당히 심각한 일인데 왜 액수에 따라 아무것도 아닌 거처럼 포장하나요???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횡령사건이 또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자체가 너무 허점투성이”.
“돈 빼돌리는 X들은 손모가지를 망치로 부숴버렸으면” “이X은 뭐라고 할까 어느 곳에 감춰 두고 없다고 오리발 내밀겠지. 그러니 OO시켜 버려야 해” “2억이면 은행권 횡령액 치고는 넘 적다. 몇백억 정도는 해먹고 감빵에 몇년 살고 나오면 팔자가 펴질텐디” “요즘 주식, 코인으로 한방에 부자되고 감옥 한번 갔다 오려는 사람들이 늘어가네”.
한편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계양전기 245억, 우리은행 614억원 등 횡령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횡령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횡령으로 최고 형량을 받은 사례는 동아건설 자금부장으로 근무 당시 회삿돈 1898억원을 횡령한 B씨입니다. 그는 2009년 10월 구속돼 징역 22년 6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다만 B씨의 횡령금에서 회수한 돈은 50억원에 그쳤습니다. 빼돌린 돈 대부분을 도박과 주식으로 탕진했다는 주장이지만, 상당액은 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형법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더 높은 형량을 매겨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10년 안팎의 유기징역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 재판부는 지난 12일 세 번째 공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횡령 피고인 C씨의 여동생과 부인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C씨의 범죄 수익의 추징 보전을 인용하자, 동결된 수익에 대해 자신들의 재산권을 주장했습니다. 횡령금 2215억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