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7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 8200만원을 뚫었다.”
지난해 11월 9일, 오전 10시를 지나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는 보지 못한 숫자가 찍힙니다. 같은 해 4월 14일 82,000,000원에서 6000원이 모자랐던 비트코인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두 달여 뒤인 2022년 1월 17일 오전 9시 41분 비트코인은 52,122,000원을 가리킵니다. 억대도 뚫을 것 같던 기세가 꺾여 36.5% 급락한 것입니다.
‘종합검사’. 금융회사의 업무 전반 및 재산 상황에 대하여 감독기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특정 부문을 검사하는 부문검사와 달리 말 그대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검사입니다. 검사는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검사와,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및 확인하는 서면검사로 나뉩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아래에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2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전날 내놨습니다. FIU는 이에 따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원화마켓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첫 종합검사에 나섭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핀테크)를 대상으로 한 검사도 예정돼 있는데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FIU는 올해 검사업무 운영 방향에 대해 “금융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주안점을 둬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금세탁 관련 검사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29개사) ▲전자금융업자(124개사) ▲대부업자(60개사) 및 카지노사업자(9개사) 등입니다.
FIU는 가장 먼저 지난해 신고 절차를 마친 29개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종합검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이 규정한 자금세탁 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과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이행 등이 점검 항목입니다. 만약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FIU는 또 ‘요주의’ 사업자를 지정한 뒤 부문검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에서는 의심 거래 보고와 거래소 간 이동 실명제, 즉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19년 7월 특금법이 적용된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도 올해 검사를 받습니다. FIU는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 내부통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대상을 고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가 유력하게 꼽힙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늑장 대응으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질지 걱정과 함께 자금세탁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울러 투자 환경을 가로막는 거래소의 편법 운영 등에 대한 불만도 이어집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사도 검사 후보군에 포함됐다는 소식에는 가뜩이나 주식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건드린다며, 불법 공매도나 챙겨보라고 지적합니다.
“백날 검사해봐라. 잡을 수 있나. 암호화폐 가치가 왜 유지되는지는 아냐?” “그래봤자 뒷돈 들어가면 모른 척해 줄게^^ 앞으로 잘 봐줭~” “언능 언능 해라. 깨끗이 청소 좀 하자. 세금도 받는다며. 자금세탁 어디로 간지 대충 알 것 같은데” “다 준비시켜놓고, 조사? 불시에 미리 했어야지” “없을 리가 없지. 일반주식도 짜고 치면 잡을 방법이 없는데” “무조건 돈세탁 있지” “이미 가상화폐 대부분이 유튜브 선동과 시세조작으로 수백억, 수천억, 수조까지 해먹은 X들이 많은데 세금 1원 한장 걷었냐?? 이제 와서 이미 소용없다. 다 빠져나갔다”.
“거래소 중 중간중간 점검한다고 입출금 막고 가두리 양식하는 거도 조사 좀!” “되지도 않는 단타 부들거리면서 하루에 여러 번 치는 바보들 덕에 돈 많이 벌었을걸” “검증조사단부터 조사해랏” “참 빨리도 한다. 이런 식으로 명분 만들어서 코인판도 규제하려는 거지?” “코인시장 자금 상당 부분이 자금세탁이나 자산은닉용인데 이러면 뭉칫돈 빠져나가겠네” “돈세탁기로 백만번 돌리면 못 찾는다고? 철저하게 백만번 조사해서 돈세탁 엄벌하시길 바랍니다”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은 거래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카카오, 네이버에 물린 사람들 엄청날 텐데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쏟아져나오기도 힘들 텐데” “고마해라 개미들 다 죽일 거냐” “공매도나 조사해라. 웃기고 있네. 금융위 니들이 하는 게 대체 머냐? 국내 주식 망해야 다 미국 주식 하는데 금융 마피아들 때문에 국내 주식이든 머든 안 한다” “쓰XX 공무원 X들. 불법 공매도나 그렇게 좀 살펴봐라” “개미들 깡통 차게 하는구나 고마해라” “먹튀 하는 카카오페이 류영준 등 기업 임원들 탈탈 털어주길 멍멍이만도 못한 X들” “다 손절 하고 미장으로 떠난다~~~ 그지 같은 국장 이제 쳐다도 안 볼란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빚투’(빚을 내어 투자)로 산 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대출금리가 1%p 이상 뛰면서 대출자의 부담도 1인당 평균 64만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1.75%까지 오르면, 추가 부담은 50만원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은은 지난 23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기 시작하는 ‘임계치’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45.9%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3월 말 평균 36.1%인 DSR가 8%p 뛰면 저소득 대출자의 27.7%, 청년층의 19.7%가 임계치를 넘어섭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두나무가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심리지수인 ‘공포-탐욕 지수’는 45.01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0.34포인트 상승했지만 아직 ‘중립’ 단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면 ‘공포’가 찾아옵니다. 다가올 공포에 준비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