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전체 가입자의 2%가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 번도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도 60%에 달했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496만명 가운데 보험금 수령액이 1000만원이 넘는 가입자는 76만명으로 집계됐다. 또 보험금 지급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도 9만명을 기록했다.
보험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131만명으로 전체의 37.6%를 치자했다. 이들이 받은 보험료는 전체의 58.4%였다. 가입자의 60% 내외는 실손보험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41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조1981억원)보다 17.9% 증가한 수치다.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점유율이 82%인 것을 감안하면,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를 합친 전체 보험업계의 상반기 손실액은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는 일부 병·의원의 과잉진료를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백내장 수술·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미적용된 비급여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전형적 사례로 꼽힌다.
10개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지급보험금 규모는 2018년 2490억원에서 2019년 4255억원, 지난해 6374억원으로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481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042억원)보다 무려 58.2% 증가했다.
실제 금융당국이 적발한 보험사기 가운데 실손 보험사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공영(건보)·민영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사고내용 조작, 허위입원과 진단 등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은 모두 233억원에 달한다.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된 병원 14곳의 적발금액은 158억원으로 전체(233억)의 68%를 차지했다. 통원횟수를 부풀리거나 병원 내원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가짜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병원은 건보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