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시총 28조8000억원이 증발한 11월 11일, 거리엔 빼빼로 봉지만 뒹굴었다.”
‘11·11 옵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2011년 3월 18일, 금융당국은 새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알립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반대와 당국의 소극적 태도, 국회의 늑장 심의에 제정이 무산됩니다. 그로부터 9년이 흐른 2020년 3월 25일, 우여곡절 끝에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14전 15기, 줄여서 부름말 ‘금소법’ 탄생기입니다.
‘계도기간’.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내는 금소법이 내일(25일) 본격 시행됩니다. 당국은 계도기간을 준 만큼 법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은 금소법 시행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개편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당국이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내리고, 이날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투자와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한 카카오페이는 보험 서비스 이름을 자회사 이름인 ‘KP보험서비스’로 바꿨습니다. 반려동물, 해외여행자 등 일부 보험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데 이어 펀드 투자 서비스 채널도 ‘카카오페이증권이 모든 서비스의 운영 주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습니다.
핀테크 업체 핀크도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서비스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핀크는 여러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한 안내 사항을 명시하고 광고 및 중개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품 이름과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NHN페이코는 25일 이후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 채널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드 보험 등 금융상품의 상세 정보가 NHN페이코 플랫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와 함께 상품별 세부 정보는 판매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은행권도 금소법에 따른 혼란은 여전합니다. 당국이 금융상품 설명서 간소화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지만, 현장에서는 설명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등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침이 시행 코앞에 두고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게 은행들의 불만입니다.
한편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도 24일 끝납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날까지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마감일 현재 추가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가 없어 국내 코인시장은 당분간 ‘빅4’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는 이날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현재까지 협의 중이었던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라며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고팍스는 이날 오후 4시 원화 입금지원 및 원화마켓 종료와 함께 비트코인마켓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고팍스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만 받은 거래소 가운데 실명계좌 발급이 유력한 업체로 꼽혀왔습니다.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보다 거래량이 많은데다 거래소 자체의 신뢰성과 안전성도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고팍스 내부와 업계에서도 예상 밖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보다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인 후오비코리아도 이날 오전 “마감 기한 당일까지 은행과 긴밀히 협상했지만 실명계좌 제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 마켓 사업자로 신고해 거래소 운영을 지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가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소법 시행, 금융서비스 중단’ 소식에 누리꾼들은 편리함을 뺏어가는 규제라며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인시장 빅4로 재편’에는 올 것이 왔다며 예전과 같은 투자 대박은 없을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합니다.
“나라에서 허가해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결국 피 보는 건 개미들이지. 그리고 우버, 타다 같은 차세대 서비스도 이용 못 하게 하면서 이젠 이것까지? 올드한 은행권, 증권사들의 입김이 장난 아닌가 보네. 허가해주고 뒤에서 때리는 거 보면” “시중은행 관리해라~~~~” “규제를 해야 할 게 아니라 기존기업들이 글로벌 변화 적응을 해야 합니다. 대출이자로 쉽게 돈을 벌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기업을 무한경쟁 시켜서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정책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올 것이 왔군” “예전 은행처럼 통폐합이지 뭐. 그나저나 탈중앙화인데 개입되니 비트코인도 메리트 없네” “코인도 예전처럼 그런 대박도 없을 것이야. 일확천금 노리고 들어가지 마라” “코딱지만 한 시장에서 거래소 4개면 충분합니다. 솔직히. 이번에 특금법 때문에 알게 된 건대 거래소 몇백개 있다는 거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음. 거래소 4개로 제한하고 4개 거래소에 돈이 몰려야 코인 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음” “결국 있는 애들만 살아남아. 원했든 원치 않았든 기득권의 손을 들어 주게 되어 있어” “가상이란 실체도 없고 투기꾼들의 잔치에 순진한 개미들의 무덤이 되면 안 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