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우리 댕댕이도 보험 들 수 있겠네.”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소규모·단기 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확보해야 하는 최소 자본금 요건도 대폭 낮춥니다. 금융소비자들은 반려견보험이나 날씨보험 등 혁신적 상품이 나올 것이라며 잔뜩 기대를 부풀립니다.
‘미니보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위험을 전문으로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을 달리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보험료가 적고 짧은 기간 보장을 하기 때문에 ‘미니’라는 수식어가 달렸습니다. 미니보험을 전문으로 다루는 소액단기보험회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사전수요를 조사한 결과, 10곳이 설립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 핀테크 업체 등 10개사가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통사와 의료공제 등도 관심을 보였지만 사전수요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들도 앞으로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일정이 진행되면 참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소액단기보험시장 진출 의사를 밝힌 곳들은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여행자 보험, 날씨 보험 등 현재 활성화하지 못한 상품들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수요를 조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미있는 상품들도 많다며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액단기보험업자는 장기 보장(연금·간병)과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을 필요로 하는 종목 이외에 모든 생명·손해보험 상품을 복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이며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 진입이 제약됐지만 소액단기보험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문턱을 대폭 낮춘 게 특징입니다. 앞으로 금융위는 신청 업체를 상대로 컨설팅 작업 등 사전준비를 거친 뒤 예비허가, 본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출시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험연구원이 전날 내놓은 <2021년 수입보험료 전망>에 따르면 올해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지난해보다 3.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로 이미 가입한 보험은 계속 들고 간다는 심리가 작용한 때문으로 연구원은 풀이합니다. 반면 어려워진 살림에 새로운 보험가입은 1년 전보다 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험 가입자가 늘어날까요.
“보험료 청구하는 게 쉽지 않아 미청구 보험료가 상당할 듯하네요. 어르신들, 미성년자,,, 의료기관과 보험사 정보 공유로 자동 정산되는 시스템 만들어서 보험가입자들의 권리를 편리하게 누리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