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수 있는 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갈등 조정 방식인 ‘한걸음모델’ 신규 과제로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로 출장을 가는 기업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1년 이상 장기 출국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상반기 한걸음모델 신규 대상과제로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배송과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등 2건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수가 있는 안경은 의료기기로 분류돼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한 안경사가 있는 오프라인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소비자들이 안경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한걸음모델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한걸음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한걸음모델을 통해 지난해 8월 농어촌 빈집숙박, 지난 연말 산림관광, 올해 1월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3건의 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정부는 규제혁파 시리즈 대책으로 기업부담 해소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기업인 해외 출국 시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을 기존 3개월 미만 출장자에서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까지 확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내국인 취업 기피업종에 외국인 고용허용 등을 검토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미래산업 지원을 위해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에는 내연차 정비용 검사장비 구비의무를 면제하도록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개편한다”라며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도 추진한다”라고 덨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