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1000만원까지 싼 이자로 쓰게 하겠다.”
오늘(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소외 계층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법안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기본대출법>입니다. 세부적인 금리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19~34세부터 시작해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 의원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쪽 사람입니다. 법안은 보편적 복지론자인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보편복지’.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서비스 대상을 한정하는 선별복지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보편복지 논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 여당 쪽 입장이지만 야당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름휴가 이전 지급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한 2차 추경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라고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혔습니다. 본격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발맞춰 내수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6월 말까지 1400만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조속한 추경 편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2차 추경 필요성을 처음 공개적으로 거론한 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들도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40조원에 가까운 2~4차 선별지원금보다 13조4000억원에 불과한 1차 전 국민 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에 뒤질세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경제가 선순환된다”라고 거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안에 추경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 수습용 ‘돈 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당으로서는 부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과 올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각 보편 및 선별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야당은 이 같은 움직임에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는 <손실보상법>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손실보상법은 방치한 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말하는 민주당의 진의를 알기 어렵다”라고 가세했습니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입법과 관련해 “행정 처분을 당한 업종에 대한 대상의 문제 때문에 당정 간에 조율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해결해 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입은 손실을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 추산이 어렵고 정산에 시간이 걸린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나름의 논리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 말고 전국민 다 줘라” “전국민 모두 다 개인으로 주세요” “전국민에게 다 받게 하자” “그렇게 전국민 주라고 할 때는 안 주더니 뭔 짓이냐” “코로나극복 감사 수당이네” “골목상권 살리고 지역경제 숨 돌리는..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인당 백만원씩 시원하게 쏴라” “원래 세금이 많이 걷어지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에 화나시는 분들, 먹고 사실만 하신 모양이니, 제발 반납하시길” “돈 주면 다 받을 사람들이 왜 말이 많아”.
“나라에 돈이 많은가? 국회의원 급여에서 삭감하고 주는 거야?”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예산으로 주는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급해야 되지 않나. 전국민에게 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 “일자리 만들고 부동산 제자리에 총력 다하라. 돈 주는 거 기쁘지 않다” “솔직히 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 받는 공무원들은 재난지원금이 왜 필요한지요” “말 많고 탈도 많고 그만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둔 지난 1월 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물은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 68.1,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0%였습니다. 모든 지역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가난의 책임을 개인의 능력문제로 따진다”. 대한민국의 복지이론은 한국전쟁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난리통에 구호물자 배급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미국식 자선, ‘시혜적 복지’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같은 복지는 수혜자에게 열등의식을 안깁니다. “완딸라 기브미”와 함께 자란 베이비부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