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주의보, 사기 주의보… 오세훈의 ‘서울시’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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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주의보, 사기 주의보… 오세훈의 ‘서울시’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4.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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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등 4개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등 4개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픽사베이

“대한민국 1%도 안 되는 땅에 1000만명이 떼 지어 산다.”

한강의 옛 이름인 아리수에서 따왔다고도 하는 백제의 첫 수도 위례성, 고려 공민왕이 새 수도로 점찍었다는 남경. 모두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진 서울의 옛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0.6%인 605.2㎢, 올해 3월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959만8484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둘도 없는 ‘특별시’ 이야기입니다.

‘주의경보’. 태풍이나 공습 따위의 위험이 닥쳐올 때 관심을 기울이도록 미리 알리는 일, 또는 그 보도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1년2개월여 남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부동산 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압구정 등 네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것입니다. 오 시장은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는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어제(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4개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대상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규모는 4.57㎢입니다. 지정 기간은 2022년 4월 26일까지이며 오는 27일부터 발효됩니다.

서울시는 이로써 앞서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더해 모두 50.27㎢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 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포착했다”라며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도 높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자료=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재건축 및 재개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자료=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 시행에 더해 투기 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료=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자료=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이 같은 소식이 일제히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전과 달리 우호적인 보도 일색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에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치적 해법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박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 하면 공산주의라던 애들 오시장이 하니 참 미화하는걸 봐라. 언론플레이 참 잘한다. 12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연8만원 내는 걸 가지고 세금 폭탄이라고 하질 않나” “같은 정책이라도 진짜 제목이 다르긴 다르구나” “똑같은 정책도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구나 정책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싫은 걸 증명하네” “진짜 대한민국 기레기들 대단하네 부동산 폭등 외치더니 이제는 부동산 활성화야?”.

“기레기야 바람 잡는 기사 좀 올리지 마라. 살기 좋은 서울시가 되려면 인구가 줄어야지 시멘트 아파트만 지으면 되겠니?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400군데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법무부 대법원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공수처등 법률관련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면 서초구 부동산 안정된다”.

“어차피 미국이 금리 올리면 내려가기는 할 건데. 자기가 재건축 푼 덕분이니. 자기가 세금 올린 덕분이니 할 정치인들 생각하면 열 받네” “재건축 완화를 하면서 무슨 집값을 잡겠다고! 실제 공급 물량은 얼마 늘지도 않으면서 멸실로 인한 주변 집값만 상승시키는 것이 민간 재건축이거늘” “토지거래허가제를 하면 집값이 안 오르나? 실효성은”.

/자료=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료=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한편 서울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을 악용한 다단계 사기 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로 50∼70대 중장년층을 노린 ‘코인 사기’ 제보 사례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세계적인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꾀어내 회원을 모집한 뒤 수익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배분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도 있었습니다.

특히 코인을 상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모으거나, 회원모집을 하면서 지급한 코인이 무용지물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기 사례들은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기 의심 사례가 있다면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주어집니다.

/자료=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한국언론진흥재단

“선거보도가 사회 갈등을 유발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권자 1000명에게 물었더니 10명 가운데 6명(61.1%)은 언론의 행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갈등을 어루만지는 일은 오세훈 시장의 몫입니다. 기억 앞에 겸손한 정책이 아닌, 자신 있게 기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지 지켜볼 일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음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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