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초읽기, ‘코인으로 떠난 님’ 돌아올까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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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초읽기, ‘코인으로 떠난 님’ 돌아올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4.20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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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었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기대다. /사진=픽사베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었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기대다. /사진=픽사베이

“15조원 시장에 개인은 23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2일, 한 증권금융회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고 제안합니다. 증권사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대주 거래를 할 수 있는 ‘K-대주시스템’ 도입. 폭발 직전인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만을 잠재울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올해 10월부터 가동되면 개인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은 1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증권금융회사는 내다봅니다.

‘대주제도’. 주식을 증권회사로부터 빌리는 것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고객이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빌려 매각한 뒤 다시 이를 낮은 가격에 사거나 갚음으로써,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신용거래의 일종입니다.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개인대주 이용방법. 2와 3은 순서를 바꿔도 무방하며 HTS 화면 구성은 한 증권사의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음. /자료=금융위원회
개인대주 이용방법. 2와 3은 순서를 바꿔도 무방하며 HTS 화면 구성은 한 증권사의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음. /자료=금융위원회

오늘(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부분재개와 함께 개인의 공매도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대주제도가 다음 달 3일 시작됩니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신규 투자자들도 오늘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하면 3000만원까지 공매도 거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었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오는 9월 구축 완료 예정인 한국형 ‘K-대주시스템’에 2조~3조원 정도의 대주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자 경험에 따른 차등방식으로 투자한도를 정하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인대주제도가 개인 공매도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공매도 물량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공매도에 나설 개인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업계도 개인대주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여기에 개인투자자들은 대주 상환기간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등은 기간 제한 없이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는 60일 안에 대주 상환이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외국인·기관 등이 대차 시장에서 주식을 빌릴 때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곧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금융당국은 개인대주제도 시행과 함께 개인의 투자경험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한편,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사전교육 30분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 1시간을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K-대주시스템 이해도. /자료=한국증권금융
K-대주시스템 이해도. /자료=한국증권금융

한편 개인대주제도 시행과 함께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를 ‘사후’ 적발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전 적발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사후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아닌 ‘개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 사전 적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당국의 입장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술자들과 충분히 논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반박합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스템을 일원화시켜서 공매도 전용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도록 하고, 불법이 안 일어나도록 빌린 주식이 입고되고 난 뒤에 공매도로 나오도록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금융위 스스로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라며 “시간, 비용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 적발)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사후적 장치들을 국회에서 갖춰준 것이다. 그런데 ‘그 때 왜 (사전 적발 시스템 도입) 안 했어’라고 하면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재개 준비현황 및 증시동향 점검 간담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재개 준비현황 및 증시동향 점검 간담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개인대주제도는 생색내기용이라며 공매도를 아예 폐지하라고 촉구합니다.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지 않는 당국에 대해서는 공매도 세력과 한통속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개인은 공매도 흉내만 내주고 공매도 재개 ? 개인투자자를 거지XX 취급이냐 동냥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개인 공매도 대책이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은 최대 3천까지 상환기간 2달이라며? 삼전에 3천만원 공매도 치면 0.01% 변동 있을라나? 사실상 개인도 공매도 할 수 있으니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지? 생색내기용 아니냐” “기관.외인 다 상환기간 설정하라고” “기관 외국인들 공매도도 견디기 힘든데... 개인투자자들까지 공매도 참여하면 아사리판이 된다..공매도 최대의 피해자이자 최대 가해자가 될 것” “이러니깐 개미들이 코인시장으로 가는 거야...멍충이들아...!”.

“금융당국이 공매도 세력과 한통속이라 사전차단을 안한다는 말이네” “공매도 없어도 지금 주식 시장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다. 국민들 개 돼지로 보고서 이상한 헛소리로 공매도 필요하다고 하지마라” “해외시장에 없는 상환기간 없는 무한공매도 이거라도 제한해라 사기꾼들아. 전관예우 카르텔! 악순환만 지속된다”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안하겠다는 공무원 놈들은 도대체 누구 편인 건지....LH를 털 게 아니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여기를 조사해보면 아마 대한민국 최소1년치 사건, 사고 뉴스 다 뽑아내고도 남을 만한 곳인데...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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