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애플카 공동개발’과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대자동차그룹 임원들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사건의 경우, 이달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검찰은 전날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주식시장 주요 이슈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관들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추진하는 협의체입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7건의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새로 시작한 심리는 14건으로, 현대차의 애플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심리도 포함됐습니다. 통상 불공정거래 사건은 ‘시장감시 및 심리(거래소)→조사 및 조치(금융위·금감원)→수사 및 기소(검찰)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현대차와 애플의 협력 논의 보도가 나온 뒤 현대차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이후 한 달 만에 협력 중단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락, 현대차 5개사 시가총액은 하루 새 13조5000억원이 증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임원 12명이 주식을 팔았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한 심리·조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관계기관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프로세스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112건의 불공정거래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래소 특별감리를 거쳐 조사 중에 있는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사건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이달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1월 14일부터 증권사 4곳의 무차입공매도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현대차 임원 부당이득 의혹과 관련,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불법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당국의 솜방망이 징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OO의 지시인지 명확하게 규명하라” “처음 단독보도 기자 족쳐봐라. 다 나온다” “조작한 애들 엄벌 처하고 공시도 크게 해라. 가만히 잘 올라가는 현기차 앞길까지 흩뜨려놓은 애들이다” “단독보도 달고 계속 판 깔던 OO(경제지)이랑 그 기자도 고발했나요~??”.
“시장조성자의 폐해를 금융위가 제일 잘 알겠지? 봐주면 국민만 억울하다” “시장파괴자에 시장범법자. 폐지가 정답이다. 거래소 배불리고 불법세력에게 살인면허 발급해준 것이다. 즉시 폐지하라” “걸린 시장조성자 없애라” “어구~~~ 의미 없다~!!! 보여주기 위한 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쇼가 아니라면 후속대책 발표하라!!!!!!!”.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퇴직 후 증권사 등에 재취업하니, 금감원 등에서 감독을 할 수가 있냐? 금융카르텔들아!!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증권사, 예탁원~, LH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지!! 공수처 1호다!! 이 나라가 예전부터 해오던 공직자들의 비리가 대를 이어오며, 잘해 먹었지!! 도적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