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은행장을 중징계하는 것이 옳으냐.”
지난해 3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됩니다. DLF(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 현직 금융사 수장이 감독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열하루 뒤 법원은 “문책경고라는 징계는 직업자유의 침해”라며 가처분신청을 인용합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금융사 수장은 웃음과 함께 ‘연임’을 확정합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DLF 사태로 문책 경고를 받은 데 이어 라임펀드 사태로 직무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손 회장은 이번에도 DLF 사태 때처럼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의 지배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손 회장에게 라임펀드 사태로 ‘직무 정지’라는 징계를 미리 알렸습니다. 징계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경고 등 5단계로 높아지는 데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재의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임기를 마친 뒤 3~5년은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징계 수위는 손 회장이 은행장을 겸임했던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팔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을 금액 크기로 보면 ▲우리은행 3577억 ▲신한은행 2769억 ▲하나은행 871억 ▲부산은행 527억 ▲경남은행 276억 ▲농협은행 89억 ▲산업은행 37억원입니다.
손 회장 입장에서는 지난 DLF 사태 때처럼 ‘내부통제 미흡’이 이번 징계의 이유라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사 수장으로 중징계를 두 번이나 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섣불리 소송에 나설 경우, 안팎의 사퇴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룹 경영 전반에 ‘더하기’보다 ‘빼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징계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펀드 투자 피해자들의 손실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울러 감독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중징계?” “손실만큼 단죄하라” “해임시키고 배상까지 하라고 해야지!!” “중징계의 효력이 무엇일까???” “챙길 건 다 챙기고 안식년 들어가네.. 좋겠다” “해임이 아니고 직무정지가 중징계 ㅋㅋㅋㅋㅋ 한탕하기 좋은 나라다 진짜” “신용이 목숨인 직업윤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가입에서 부터 펀드 문제 발생 후 피해보상까지 가입자는 안중에도 없는 이들은 즉각 해임 조치되어야 하지 않는가” “중징계하면 뭐합니까. 이미 게임 끝났는데”.
“금감원도 공범인데?????” “그리고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한 금감원부터 책임져야지!!!” “아침부터 웃고 간다. 금감원부터 없애야겠네” “왜 금감원은 아무도 책임 안지죠” “중징계가 ‘문책 경고’ ㅋㅋㅋ 이게 금감원이다! 한국 금융은 답이 없다” “북을 앞으로 메어야지 뒤로 메었나봅니다. 그러니 뒷북치는 거지요. 초상은 벌써 났는디~” “금감원 니들은 뭐 했니??”.
“손태승 연임에 왜 찬성했느냐”.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장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습니다. 세계 1위 의결권 자문사 ISS도, 2대 주주 국민연금도 손 회장 연임에 반대했는데, 찬성표를 던져 ‘500억원 손실 책임’에 면죄부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에 위 사장은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현재 손 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 징계를 아예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본안 소송은 1심 재판 2차 변론기일이 코로나로 석달 미뤄져 오는 3월 5일 열릴 예정입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종 판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백 사장이 지난해 국감장에서 존중한다고 밝힌 ‘주주들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