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이 1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가 주장해온 인상률의 절반 수준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업계에 비공식으로 전달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업계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 실손보험에 대해선 80% 수준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2017년 4월 도입된 신실손보험(일명 ‘착한실손’)에 대해서는 보험료 동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 인상률 결정은 원칙적으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실제로는 업계가 금융위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 금융위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구실손보험 인상률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 인상률은 10∼12%가 된다. 이럴 경우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은 평균 10~11%로, 업계가 요구해온 평균 21% 인상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30%가 넘을 전망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년 보험료를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위험손해율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료 지급에 쓰이는 부분인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실액은 2조8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출이 100%를 초과해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이달 초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내년 보험료가 최대 20% 넘게 오를 수 있다고 예고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말에도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의 보험료를 올해 두 자릿수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금융 당국 반대로 실제 인상률은 9%대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