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일 안하고 놀기만 해도 1억원씩 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 미성년자가 1771명(2018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들이 신고한 금융 소득은 1890억원으로 1인당 1억원이 넘었습니다. 같은 해 주식 배당소득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는 18만2281명, 금액만 2647억원이었습니다.
“금수저 증여, 세금 체납도 강남이 1등”
세금을 한번 덜 내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가 강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국 세대 생략 증여의 34%인 1조9432억원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의 43.3%(2576억원)도 강남 3구에서 발생했습니다.
‘공평과세’. 같은 규모의 소득이나 수입이 있으면 같은 규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네 글자입니다. 똑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규모 또는 계층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보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가는 세제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평과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7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 수혜자별 조세지출액 귀착 현황>과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고소득자·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조세 지출 비중이 내년부터 늘어나는 반면, 중·저소득자와 중소기업 비중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과세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저소득자의 세금 혜택 비중은 ▲2017년 65.61%(17조9776억원) ▲2018년 65.05%(16조4861억원) ▲지난해 69.71%(21조9984억원)로 커져왔습니다. 중소기업의 비중도 ▲2017년 55.72%(6조6501억원) ▲지난해 70.55%(12조5260억원)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고소득자·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감면 비중은 14.62%(3조2733억원)로 올해 전망치 10.05%(2조158억원)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견기업 조세지출은 같은 기간 3.12%(6266억원)에서 3.27%(7324억원), 고소득자는 31.18%(10조4042억원)에서 31.81%(10조8086억원)로 증가합니다.
반면 중·저소득자의 세금 혜택 비중은 올해 68.82%(22조9640억원)에서 내년 68.19%(23조1692억원)로 오히려 감소합니다. 금액은 소폭 늘어나지만 전체 세금 혜택 규모가 커져 비중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비중도 같은 기간 73.82%(14조8108억원)에서 70.00%(15조6758억원)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실제 경제 위기 타격을 크게 받는 저소득자·중소기업보다 고소득자·대기업 혜택이 증가해 과세불균형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득계층 간 과세불균형이 우려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사상 최대 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413억1100만원(202건)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전세를 끼는 갭투자를 하면서 사고를 낸 것입니다.
‘아주 여러 해 전 바닷가 어느 왕국에 당신이 아는지도 모를 한 소녀가 살았지’. 1847년 1월 30일, 스물넷의 아내는 담요도 없이 짚을 깐 침대에서 마지막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뒤 남편의 작품 속에서 부활합니다. 오늘은 <애너벨 리>의 작가 에드거 앨런 포가 세상을 떠난 지 171주기입니다. 포가 꿈꾸던 보금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낮에 꿈꾸는 사람은 밤에만 꿈꾸는 사람이 찾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