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이재용 씨는 욕심을 비우고 양심을 찾으시오.”

1974년 오늘(9월 23일) 발족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6·29 33주년이 되는 날 성명을 발표합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규탄한 것입니다. 2008년 4월 23일 ‘삼성특검과 삼성그룹의 경영쇄신안에 대한 입장’ 이후, 사제단이 삼성 일가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12년 만입니다.

“이해충돌 문제를 좀 더 잘 정리한 후에 비판해야지…”

이틀 전(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냈던 윤창현 의원입니다. “5년 전 합병건에 찬성했다는 이유 하나로 오너와 유착관계라고 하면 너무하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은 상임위 변경을 당부합니다. “신뢰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역할을 회피해달라”.

‘이해충돌’.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이를 막자는 것이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이었으나 19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통째 빠졌습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2조 2항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의원 모두를 조사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21일) SNS를 통해 “국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라며 “이해충돌 관련 300명 국회의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감기관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며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박 의원의 의원직과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2016년 당시 상임위 소위장에서 느꼈던 갑갑함을 기억한다”라며 전수조사와 함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사문화된 국회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어제(22일) “공청회를 추진하고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인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이해충돌 조항은 빠진 상태로 통과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됐다가 폐기됐습니다. 이번 국회 들어서는 지난 6월 권익위원회가 ‘즉시 재추진법안’ 성격으로 다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해충돌 전수조사’ 소식에 누리꾼들은 당연하다며 실천에 옮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창현 상임위 배제 공방’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전수조사하면 앞으로 똥정치꾼 느그들 말 믿을게~” “전수조사하고 상시 조사하여 공개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도록 입법화해야한다. 아마 이 정도 되면 기를 쓰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전용 특별수사대(=공수처)를 만들던지 해야지 원...” “여야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이익은 여야 할 것 없이 자기들이고 피해는 불쌍한 우리국민들” “친일파 전수조사 하다가 개털렸잖아”.

“국회의원들은 존경은커녕 불신만 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을 모두 수입해서 국민 앞에 세우면 어떨까요? 수입국회의원은 싸우지 않고 정책에 몰두하며 현 국회의원보다 훨씬 잘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과 검경 고위급들의 자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란다. 국회의원은 국회가 검경은 정부가 나서서 하면 될 것. 얼마나 깨끗하게 잘 관리했는지 국민이 알 필요가 반드시 있다”.

“공소장에 이름 없으면 상관 없냐, 사외이사 한 것만으로 이해 관계있다” “국민들이 웃기나보네”.

‘이해충돌방지법 속도 낸다’에는 충돌방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공직자들의 청렴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편이면 괜찮고 내편이 아니면 이해충돌이겄지! 뻔한 법을 왜 만드나? 내로남불법이면 다 되는데!” “공무원, 공단, 여, 야 할 것 없다....인원 좀 줄이자...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이 좀 아깝다” “공직자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과거의 향수에 젖다가 큰 코 다칩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총선에 출마하며 약 11억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인을 오는 25일 소환할 방침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달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로 재산을 등록한 21대 국회의원 175명은 5개월 만에 전체 재산이 평균 10억원, 부동산은 9000만원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등록의무자는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1항입니다. 내년에는 ‘숫자’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오늘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세상을 떠난 지 81주기입니다. 이해충돌을 넘어 이해득실만 따진다면 소중한 가치를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힘, 성공과 돈 같은 그릇된 기준으로 삶의 가치를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