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라면 몰락과 가짜뉴스, ‘30조원’이 사라진다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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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라면 몰락과 가짜뉴스, ‘30조원’이 사라진다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09.15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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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라면. /사진=픽사베이
라면. /사진=픽사베이

“식량 대용으로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보리밥도 귀했던 1963년 오늘(9월 15일), 미장원에 금방 다녀온 듯한 음식이 첫 선을 보입니다. 닭국물 육수에 기름에 튀긴 꼬불꼬불한 국수. 꼬부랑 국수가 담긴 포장지에는 석삼(三)자로 시작하는 한자와 함께 ‘라-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험회사 사장님이 일본 출장길에 맛봤다 들여온 국민 먹을거리의 탄생기입니다.

1963년 9월 15일 출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1963년 9월 15일 출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수천억원대 피해, 1000여명의 직원이 떠났다.”

1989년 11월 3일, 식품업체 관계자 10명이 구속됩니다. “공업용 쇠기름으로 라면을 만들어 시판했다”. 검찰 발표와 함께 언론들은 하이에나처럼 관련 보도를 쏟아냅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훗날 구속된 업체의 경쟁사에 고문으로 활동합니다. 그로부터 7년 뒤 대법원은 ‘쇠기름 라면’에 무죄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2년 뒤 파산 직전의 라면회사는 화의를 신청합니다.

‘가짜뉴스’.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된 뉴스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로 온 국민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로 얻은 이익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코로나19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감염병예방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 방역 활동 및 감염병에 대한 가짜뉴스 등의 허위사실을 생산해 악용하는 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불안 속에 지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허위정보를 유튜브 방송 등에 업로드하여 사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가짜뉴스의 재생산까지 조장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며, 그러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까지 취득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원욱 의원.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원욱 의원. /사진=이원욱 의원실

개정안은 아울러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교통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가짜뉴스는 국가의 행위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것”이라며 “양심과 영혼까지 팔아 취득한 재산은 반드시 몰수하여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권칠승, 김민기, 김병욱, 김철민, 윤후덕, 장경태, 전용기, 조승래, 허영, 홍성국 의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가짜뉴스는 소급 적용과 함께 엄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시기에 아주 합당하고 적절한 발의입니다. 2020.2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긋네. 유튜버 꼴보기 시러서리.. 지들이 아나운서고 기자야 뭐야” “수구보수 유튜버는 가짜 뉴스 유포하고 수구보수 이데올로기 중독된 가짜 보수들에게 클릭장사와 슈퍼챗으로 느그덜이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쌓고 있다는 것을 가짜 보수들은 알고나 살아라” “가짜뉴스 올리거나 퍼트린 자는 극형으로 다스리자 정부야. 너무 물러 터져서 짜증 난다” “가짜뉴스 싸지르는 기레기 및 유사 언론인들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됨” “방역뿐 아니라 일반 가짜뉴스도 이익환수..유튜브 슈퍼챗도 환수”.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일반 국민들도 전 세계의 소식을 듣고 있는 것 같던데. 똑똑한 국민들이 잘 판단할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도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팩트를 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공포로 몰아가지도 마시고.. 낙인도 찍지 마시고.. 생활 속 방역 예방지침 교육과 실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연구원이 2017년 3월 19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총 경제적 비용은 연간 30조900억원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인터넷 언론 백서’를 토대로 국내에서 하루에 나오는 기사를 3만5948개로 추정했고, 이 가운데 1%가 가짜뉴스라고 가정해 사회적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가짜뉴스의 연간 경제적 비용 30조900억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뉴스 당사자가 받는 피해 금액은 22조7700억원(개인 5400억, 기업 22조2300억원), 사회적 피해 금액은 7조3200억원이었습니다. 1835년 오늘은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의 탄생지 갈라파고스에 도착한 날입니다. 다윈의 말처럼 가짜뉴스에 허비할 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한시간을 쉽게 써버리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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