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간암으로 죽은 딸이 남긴 전 재산인데….”
지난해 10월, 홀로 사는 아흔의 할머니는 생때같은 돈을 잃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펀드 상품에 1억2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환매중단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국내 1위 펀드 운용사 상품이라던 은행의 말만 믿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상품가입 당시 한 것은 이름과 거래 신청서에 ‘(관련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슴’이라는 맞춤법이 틀린 일곱자였습니다.
“전 재산 914억1400만원으로 최다 보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28일)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대상 175명의 1인당 평균재산을 정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 48억600만, 열린민주당 18억6100만, 더불어민주당 15억100만, 정의당 4억300만원이었습니다.
‘전액배상’. 법률에 따라 남에게 끼친 재산상의 손해를 모두 물어줌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이른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 당국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지만, 금융권은 ‘투자책임 0%’가 앞으로 어떤 선례로 미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하나은행과 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는 어제(2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들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판매사들은 “법률 검토 끝에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650억, 364억원,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는 425억, 91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게 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판매사들의 결정에 “투자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아 다행”이라며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잃어버린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반겼습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이번 일이 좋지 않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라임자산운용의 다른 펀드들과 옵티머스 펀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아름드리자산운용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팝펀딩펀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등 부실 사모펀드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판매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13개 사모펀드 환매중단액은 약 1조300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주요 은행들의 부실 펀드 규모는 ▲우리은행 4742억 ▲신한은행 3940억 ▲하나은행 3555억 ▲IBK기업은행 1230억원입니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각각 527억, 276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라임펀드 전액 배상 결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당연하다며 당국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썩은 생선을 팔아놓고 나는 판매만 했을 뿐 100% 환불은 부당하다고? 처음엔 몰랐어도 내가 팔고 있는 생선이 싱싱한지 썩었는지 점검해야지 않나? 하물며 이미 생선이 썩은 줄 알면서도 고객들 피 빨아먹겠다고 고객을 사무실로 불러 꼬드겨서 화술로 월급수당 더 받으려고 사기 행각까지 했으니...100% 환불 책임 물어야 이와 같은 재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자 관련기업 오너 모두 책임을 물어라. 또 꼬리만 자르지 말고”.
“신한은행이 원금 순실 없다고 얘기했던 라임 ci 펀드도 당연히 신한은행이 100% 배상해야 합니다. 판매자들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지 마시고 피해자 얘기도 좀 들어 주세요. 위험성 알고 투자했다가 손실 난 거 보상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공시기능도 없는데 라임 등의 기관서 만든 펀드상품의 감시는 결국 사기업인 판매사가 아닌 감독기관인 금감원이나 금융전문 검찰인데, 감독기관은 감독한답시고 돈 걷어 가놓고는 다 뚫려버리고 그래놓고는 판매사 책임전가”.
“앞으로 사기 치면서까지 팔지는 말라는 거지” “애시당초 판매사에게도 취급 펀드의 자산운용사에 대해 감시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감시 의무까지 줘버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금감원은 자기들 영역침범한담서 거절 때리겠지. 그럼 감독을 잘하든가” “어차피 금감원의 감독기능은 유명무실해진 거 같은데 그냥 감독 파트 인력을 그냥 다른 부서 배치해서 없애고 금융사로부터 감독분담금 걷어가는 거 멈추는 게 옳지 않나싶다”.
오늘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민주당 최연소인 스물아홉의 전용기 의원은 500만원의 전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학자금대출 빚 900만원이 아직 남아있는 그는 얼마 전까지 생계를 위해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소년 직공에서 철강왕이 된 앤드류 카네기의 말처럼 모두를 부자로 만드는 4년의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야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