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성과급 2000만원에 기본급 12만원 올려라.”

오늘(2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해 회사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나눠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인당 2000만원입니다. 노조 집행부는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초안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아차의 올해 상반기 해외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4% 줄었습니다.

“일곱살짜리한테까지… 모두 335억원대 증여.”

오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자열 회장 등 LS그룹 오너일가 6명은 자녀와 친인척 등에게 LS 주식 총 95만9000주를 증여했습니다. 증여는 지난 5월 11~12일 몰아서 진행됐는데 당시 주가로 총 335억원대, 보유량의 20.3%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가 떨어지기 기다렸다는 듯 진행된 ‘몰빵’ 증여 대상에는 일곱살짜리도 있었습니다.

‘한계기업’.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한계기업들의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정상기업의 4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년 이상 만성 한계기업들이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비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1보다 크다는 것은 번 돈이 이자를 치르고도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한은이 오늘 발표한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2010~2018년 제조업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상기업의 48%였습니다. 만성 한계기업과 저수익·고부채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각각 정상기업의 47.7, 41.3%였습니다. 특히 소규모 만성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같은 규모의 정상기업 노동생산성의 44.2%였습니다.

문제는 신규보다 만성 한계기업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성 한계기업의 비중은 2010년 4.2%에서 2018년 5.8%로 1.6%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신규 한계기업은 3.2%에서 3.7%로 0.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계기업 비중 증가는 2년차 한계기업(1.4%→1.6%)보다 3년차 이상 한계기업(2.8%→4.2%)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만성 한계기업의 비중이 최소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가정하면 정상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 고용증가율 및 노동생산성은 각각 0.5, 0.42, 1.01%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만성 한계기업으로 제조업의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계기업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기업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이어 “만성 한계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금융회사의 느슨한 대출 관행, 국가의 정책금융, 과도한 비용으로 인한 폐업의 어려움 등에 기인할 수 있다”라면서 “이러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아차 노조 성과급 2000만원 요구’ 소식에 누리꾼들은 배부른 소리라며 파급효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올려주면 제발 좀 관둬~~~ 이런 뉴스가 왜 나와서 취업생 힘들게 하지 말고... 볼트나 조이면서 뭔 노조랍시고 허구헌날 임금인상이야” “저렇게 강성 노조 요구를 매년 들어주다보니 협력업체 가격만 후려처서 중소기업들이 전부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은 없는지?” “지겨워~~~~다 주고 문 닫으세요” “코로나로 실업자가 줄줄이 늘어나고 나라 살림 살이가 말도 아닌데 지네들 배만 부르면 그만이다 이거군.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존재한다” “기아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를 같이 조립하지. 비정규직은 금년 최저임금이 동결 비슷하게 되었으니 월급 인상 없다. 정규직이 12만원 올려 달라고? 기아차가 이익이 나서 성과급을 주는데 비정규직원 0원. 원래 비정규직은 회사가 수십조 이익 나도 국물도 없다. 정규직은 성과급으로 2천만원 요구?”.

‘LS그룹 오너일가 수백억대 증여’에는 증여세 인상과 함께 공평한 잣대를 지적합니다.

“삼성 증여 상속에 관한 기사 좀 부탁드립니다 세금 잘 내는 lg ls gs 말고 삼성 증여 상속기사 좀 써주세요” “재벌기업들과 부자들의 자식들에게 거액의 증여는 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부러움과 심각한 박탈감 느끼게 해. 70%이상으로 증여세 올려야 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성년자 자식증여 액의 주식증여, 현금증여, 건물증여, 기타증여 증여세 대폭 올려야 최고 70%이상 올려야 합니다” “다른 재벌들은 이렇게라도 내랴?” “재용이랑 비교기사나 써라. LS나 LG그룹계열은 증여세라도 떳떳이 내면서 증여하잖니. 국민연금에 4천억 손실 끼치면서 증여세 거의 안내고 몇조를 상속받은 재용이는 뭔데?!”.

‘정상기업 갉아먹는 만성 한계기업’에는 퇴출 촉구와 함께 금융기관까지 ‘부실 도미노’를 걱정합니다.

“망할 곳은 망해야지, 저런 곳이 경제를 갉아먹는다” “기준금리가 너무 낮으니 좀비기업들 천국이지. 금리 좀 올려라” “한계기업은 결국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좋은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하고...예금자돈과 정부돈으로 연명하고...반대로 시장에 덤핑 판매를 해서 멀쩡한 회사들도 부실로 빠트림... 빨리 정리하고 잘하는 기업한테 몰아줘야한다” “일단 전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대출은행 부실 오겠네...” “악정성 좀비기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직원들은 딱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세금으로 공짜로 지원할 수는 없다” “좀비 공무원들이랑 좀비 국회의원들도 아웃”.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화두로 떠오르자 IT기업들이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입사서류에 서명하면 바로 5000만원을 주는 ‘사이닝 인센티브’에 전세보증금 용도로 무이자 4억원까지 빌려줍니다. 그러나 파격적인 채용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까스로 바늘구멍을 통과한 직장인들은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회사에서 뭐 만들 때 IT 전문가 채용하자고 할 때 전무님, 이사님이 이렇게 이야기 하드라~ ‘특허 출원된 거 개발 시키려면 계약직 두명 써서 개발시키면 되지 않아?’. OO대 나오신 전무님 △△대 나오신 이사님이 요따구 소리 하더라~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IT인식이 잡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딱 잡부다. 현업에서 라면 먹고 코딩하다 청춘을 허비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