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중국의 사상가 공자는 제자인 증자에게 ‘사상과 행동이 하나의 원리로 통일되어 있다(일관지도·一貫之道)’라며 자신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여기서 유래한 ‘일이관지(一以貫之)’는 오늘에 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번에 끝까지’라는 뜻으로 변형되어 ‘초지일관(初志一貫)’이나 ‘일관되다’ 등으로 쓰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6일) 부처 주요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모아놓고 ‘문재인표’ 부동산정책 시즌3를 예고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포기한 만큼 정책 일관성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며 “상당히 오랫동안 장관직을 역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특정 지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하순 10일 동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마친 서울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445건이며, 중위거래가격은 4억7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위거래가격은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격으로 가격의 흐름을 잘 표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2월 중순(1086건, 6억원) 대비 계약건수는 59.02% 줄었고, 중위거래가격은 무려 20.83%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계약건수 감소율 1위는 ▲서울 동대문구(73건→15건, 79.45%↓), 중위거래가격 하락률 1위는 ▲서울 중랑구(4억1000만원→2억3500만원, 42.68%↓)가 차지했습니다.
김 장관의 ‘장기집권과 시즌3 예고’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더 강력한 투기꾼 뿌리뽑기와 함께 대안까지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투기꾼 씨 말려 죽일 때까지 하세요” “집값 잡아야 정치생명 연장된다” “투기꾼들의 배후세력 HUG를 잡으세요. 전세보증금이 투기꾼들의 마중물입니다, 전세대출보증 한도 5억원 이하로 내려야 합니다”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 세력 몰아낼 수 있기를”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잡하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통일하고,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함께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시범 적용하는 선도 단지를 2곳 지정하는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명부를 만드는 작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라며 “2022년까지 공공임대 유형 통합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은 이명박정부 때 3년3개월 재임한 정종환입니다. 김현미 장관이 올해 9월을 넘기면 이 기록을 깨게 됩니다. 김 장관이 ‘최장수’ 타이틀을 이어받게 될지 ‘집값’은 알고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