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가 불안하다?… 긴급 점검 나선 금융당국 [사자경제]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워낙에 심하게 올랐잖아. 오른 건 역대급 아니었나?? 10억이 30억이라니. 4년간 ㄷㄷㄷㄷ. 6개월 떨어진 걸로 호들갑이야. 40개월 더 떨어져야 정상인데, 물가 인정해서 30개월 더 떨어져야 해. 그게 제값이야.”

오늘(25일) 한국은행이 이번 달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내놓자 댓글난도 뜨겁습니다. 앞으로 1년간 물가 오름세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오른 가운데, 주택가격전망CSI가 역대 최저치인 ‘64’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답변이 많고, 100 이하면 떨어질 것으로 보는 답변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돈줄이 막힌 금융시장의 ‘불씨’가 될 부동산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진행하는 부동산 사업입니다. 신용이나 담보가 기준인 일반 대출과 달리, ‘앞으로 지을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매겨 돈을 빌려줍니다. 만약 해당 사업 건설사가 파산하면 금융사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대출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업권별 대출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아울러 대출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우량’과 ‘비우량’으로 나눠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금감원은 특히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등 리스크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자체 점검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서, 자산 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적립 현황을 파악 중입니다. 은행은 유동성 비율이 점검 대상입니다. 당국은 이달 말 점검 결과가 나오면, 최상부터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0일 박성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37조5000억 원이던 PF 대출액은 올해 상반기 112조3000억원을 기록해 3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PF 대출액은 24조5000억원에서 28조3000억원으로 증가한 데 비해, 보험권은 4조9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PF 대출액 역시 2조8000억원에서 26조7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11∼2013년 PF 대출 부실 사태 이후 은행권은 관련 대출을 크게 늘리지 않았지만, 비은행권은 사업다각화를 위해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떨어지는 업권의 대출 증가세가 뚜렷해,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이지만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도 책임을 분담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 버블이 터졌어야 했었는데, 그거 못 터지고 다시 코스피 3300 X올렸거든. 그러니 코로나 때 터졌어야 하는 버블이 더 커졌기 때문에 2008년보다 더 큰 버블이 터질 걸로 예상된다. 한국은 부동산버블 가계부채 폭탄이 한 번도 안 터졌거든. 그거 터지면 걷잡을 수 없어진다” “부동산 하락이 결국에는 금융부실로 갈 것이다. 증권사와 건설사 부실, pf는 시작에 불과”.

“진짜 예금 금리 올리는 거 보고 주식판으로 돈을 돌리고 있는데. 이거 불안해서 싹 빼야겠음. 이런 빌런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정신이 혼미해짐. 불확실을 만들어내는” “자산시장에서 개인들에게 부동산 주식 투자상품을 팔아먹는 증권사나 영업사원들에게 책임분담제를 실시하여 손실 시 그들도 손해의 일부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책임이 개인에게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