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보니 ‘거꾸로 가는’ 은행·증권

금융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은행과 증권회사에 대한 민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전날 내놓은 <2021년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민원은 8만7197건으로 1년 전보다 3.5% 줄었다.

반면 은행 민원은 1만2382건으로 1년 사이에 1.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여신(27.2%) ▲보이스피싱(11.7%) ▲예적금(11.5%) ▲방카슈랑스·펀드(3.3%) ▲인터넷·폰뱅킹(3.2%) 순으로 많이 늘었다.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여신 부문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인구 증가로 금융투자와 관련한 민원도 전년보다 19.2% 늘어 9168건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증권회사 민원이 5212건으로 1년 새 7.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내부통제·전산장애(44.6%) ▲주식매매(12.8%) ▲수익증권(11.2%) ▲파생상품 매매(0.8%) 순으로 늘었다.

반면 비은행 민원은 1만5046건으로 전년보다 12.1% 줄었다. 업종별로는 신용카드사 민원비중이 3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부업자(18.4%), 신용정보사(13.3%) 순이었다. 모든 비은행 업종에서 민원이 감소했지만,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업 민원은 증가했다.

생명보험사 민원도 1만8401건으로 1년 새 15.0% 줄었다. 유형별로는 ▲보험모집(54.3%)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보험금 산정 및 지급(16.5%) ▲면·부책 결정(11.4%)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사 민원은 3만2200건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 산정·지급(47.4%) ▲계약의 성립 및 해지(10.3%) ▲면·부책 결정(6.9%) 순으로 많았다.

인구 10만명당(환산기준) 연간 민원건수는 평균 126.1건이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가 2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167.5건) ▲50대(124.2건) ▲20대(108.3건) ▲60대 이상(83.3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 과대광고, 부당권유, 상품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 유형은 ▲30대(44.4건) ▲20대(31.7건) ▲40대(24.2건) ▲50대(17.5건)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금융 민원이 감소한 원인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을 꼽았다. 금소법 시행으로 다수의 판매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상품의 완전 판매 노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치밀해져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