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아들’에 일감 몰아준 대기업들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뒤에도 총수가 있는 10대 집단의 내부거래는 되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삼성·한국지엠 등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위가 공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의 내부거래는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 2015년 13.1%에서 지난해 14.1%, 내부거래 금액은 같은 기간 124.8조원에서 150.5조원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5월 지정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64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이며, 내부거래 금액은 196.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7.3%), SK(26.0%), 태영(21.4%)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1.7조원), 현대자동차(37.3조원), 삼성(25.9조원) 순이다.

지난해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지엠(8.5%p), SM(2.2%p), 이랜드(2.0%p)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4.2조원), 삼성(0.9조원), 한국지엠(0.8조원) 순으로 조사됐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10.8%인데 비해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회사 전체(12.2%)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3.6%)이 10대 미만 집단(6.6%)보다 현저히 높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8.8조원) 중 95.4%(8.4조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6.5조원으로 규제대상 회사(8.8조원)보다 3배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도 사각지대 회사(0.08조원)가 규제대상 회사(0.05조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의 자회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14.4%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26.5조원) 중 95.3%(25.2조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특정 기업들을 들먹이며 일감 몰아주기를 성토하고 있다. 아울러 좀 더 알기 쉬운 통계 발표도 주문하고 있다.

“이것만 끊어내도 낙수효과 생긴다.. 서브원,아이마켓코리아,케이피...MRO..납품업자 죽이는 공룡들” “하이닉스 나무 심었다 뽑았다 무한 반복하는 거 보면 백날천날 외부광고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떠드는 거 혐오감 생김” “이래서 재산이 많은 것들은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니깐. 별 능력도 없는 것들이 부모재산 물려받아서 불로소득 올리고 있으니 열심히 사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박탈감이 심하겠냐.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라도 상속세는 많이 내는 게 맞는듯...”.

“이 분석이 좀 더 현실성 있으려면 생산-판매회사 분리, 수직계열화 등 내부거래로 분류할 수 없는 수치를 빼고 다시 분류해야 함. 이렇게 자료를 내버리면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은 대충 보고 또 재벌들이 내부거래로 돈 버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음. 공정위도 수고해서 자료 만들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