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릴까
문재인 대통령은 다섯번째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지키기에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50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조성해 위기 기업에 긴급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분야와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주 40시간 미만의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고용유지를 위해 10조1000억원 긴급 자금도 투입한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별고용·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업자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49만명 추가로 확대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근로자 생계비 융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대책으로 총 286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안정기금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다.
앞서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 규모도 13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이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10조원을 추가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P-CBO 공급규모와 저신용등급 회사채 CP 매입도 각각 5조, 20조원 추가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고용·기업지원 총 규모가 약 9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용대책 10조1000억원과 기간산업지원 40조원, 민생금융지원확대 35조원에 1단계 소상공인지원보강 4조4000억원이 추가돼 총 89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한 재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편성 작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3차 추경 규모는 상당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