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 52곳 세무조사 착수… “실명 공개하라”

2020-03-03     이경호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 2번째)이 지난 2일 충북 음성의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 포장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맨오른쪽은 임광현 조사국장.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마스크 시장 교란 조사과정에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52개사를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일 국세청은 이들 52개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에 조사팀 요원 274명을 전격 투입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52개사는 크게 3가지 유형이다. 첫번째 유형은 수출 브로커 업체들로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에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을 수취한 이들이다.

두번째는 온라인 판매상들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에 판매한 이들이다.

마지막은 2・3차 도매상이다.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지난 1월 이후 집중 매입 후 소규모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 판매한 전형적인 투기업체들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과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간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F 마스크 성능 및 기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머리카락 -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입자크기 비교.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들 업체를 성토하며 실명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재산 몰수하고 우한으로 보내라” “이런 거만 잡아도 마스크 대란 안 올 텐데” “이 엄정한 시국에 아무리 돈이 좋지만 최소한의 상도덕이 있는 법인데” “벌금 몇백 몇천으로 끝낼 거면 시작도 하지마라. 영업이익 100% 환수하고 사업자 말소해라” “국세청 잘했네요. 잘한 거는 칭찬해주세요. 이 와중에 나쁜 짓 한 사람들 꼭 벌 받기를” “공익을 위해 신상 공개해라. 그래야 근절된다” “업체명 대표명, 관련된 가족 이름 공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