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째 부동산대책, ‘풍선’ 누를까 터뜨릴까

정부가 내일(2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올 들어 처음이자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수도권 남부 지역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원 3곳과 안양 만안, 의왕 등 경기 남부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결정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 영통·권선·장안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에 이르는 등 급격한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의왕시도 지난해 12월 아파트 가격이 2.44% 뛰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양에서는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만안구로 집값 상승 열기가 옮겨간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60%로 제한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대책 방향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누르면 또 다른 지역서 풍선효과는 계속 있을 건데” “헐,,, 의왕이 뭐가 올랐다고” “잡지도 못하는 부동산 19번째까지 내게 만들었으면서.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투기꾼들이 비웃겠네요” “수원보다 더 오른 곳이 동탄 아님?” “공급이 최고다” “분양권 전매라는 것을 없애라. 계약금 이후 분양권을 파는 게 말이 되냐? 들어가 살 것도 아니면서 분양 받은 거잖아. 진짜 분양받아 입주해서 살고 싶은 사람 방해한 놈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다니” “대전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도 폭등한 대전은 패스하는 정부의 속내” “세종시는? 강한 규제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