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은커녕 구속 기각한 법원, 이러고도 ‘선진 시장’ 간다? [뉴스톡 웰스톡]

“판사들이 누구 봐주고 싶을 때 항상 레퍼터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 야, 주식 사기꾼 잡아 처넣는데 뭔 다툼의 여지가 있어“(pice****) ”이건 판사가 금융 사기 범죄와 조작 범죄에 관한 경제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경제금융 전문 판사가 필요합니다“(powe****) ”사법 개혁이 절실하다“(koya****).

법원이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가뜩이나 미국발 인공지능(AI) 반도체주 급락 충격이 덮치면서,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정지)가 발동한 코스피 시장이 ‘8천피’까지 내어준 터라 투자자들의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황중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특히 법원은 “영장 청구서에는 총 6만5168회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부터 제3항 가운데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법인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1000억원의 자금을 마련, 하루 거래량이 적은 A 종목의 시세조종 주문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996년 7월 1일 출범해 30주년을 맞은 코스닥시장이 부실기업 퇴출 강화와 우량 기업군 선별 제도(코스닥 세그먼트) 도입을 통해 체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먼저, 시가총액(200억원)과 주가(1000원) 미달 종목이 일정 기간 이어질 경우 퇴출하는 상장폐지 요건이 전날부터 시행됐다. 코스닥 150개 등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는 모두 224개다.

우량 기업군을 별도로 구분하는 ‘승강제’도 속도를 낸다. 한국거래소는 가칭 ‘코스닥 셀렉트’를 통해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대표 기업을 선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달과 다음 달 중 공청회를 거쳐 세부안을 마련한다. 세그먼트 간에는 유기적인 승강제를 도입해 기업들의 역동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기본 틀이다.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으로 불리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도 이르면 오는 10월 공개한다. 분기 보고서를 제외한 2개 연속 정기 보고서에서 PBR이 업종별 하위 20%인 상장사를 공개하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에는 일정 기간 표출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전날 기준 코스닥 상장사 하위 20%의 평균 PBR은 0.33배다.

이날 ▲진흥기업 ▲일성건설 ▲진흥기업우B ▲진흥기업2우B ▲마키나락스 ▲삼기에너지솔루션즈 ▲비엘팜텍 ▲삼기 ▲광진실업 ▲신원종합개발 ▲프롬바이오 ▲썸에이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나란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양 주식시장은 급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655.32p(7.89%) 빠진 7648.09로 8천피마저 무너졌고, 코스닥은 62.63p(6.74%) 내린 866.72로 900선을 내줬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9원 오른 1555.8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