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공범’ 김건희, 주가조작 근절도 힘 받는다 [뉴스톡 웰스톡]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수요, 공급에 따른 공정한 거래를 방해한다. 건전한 주식시장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하고 투명성을 해친 중대 경제 범죄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매도’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2010년 10월부터 넉 달간 이뤄진 1차 거래를 놓고 ‘공범’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여론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관점에서는 김 피고인의 형량에 갸우뚱한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의지에 관심이 모인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사 3·4국 인력 증원과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도 자본시장국 소속 6·7급 공무원 채용 공고를 지난 23일 올렸다. 담당 업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로, 인력 대부분은 합동대응단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18일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는 자본시장 안정 대응과 함께 체질 개선 방안이 나왔다. ▲코스닥시장을 프리미엄군과 스탠다드군으로 나누는 승강제 도입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등 시장 구조 개편을 비롯, ▲주가조작 근절 주주 보호 강화까지 담은 종합 대책이다.

여기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권한 확대와 함께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에게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달 15일부터 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도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눈에 띄는 항목이 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이 원장은 지난달까지 업무추진비로 월평균 208만5000원, 총 1667만7500원을 썼다. 사용 건수로는 모두 76건인데, 첫 지출 내용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격려’와 관련한 것이어서 그의 주가조작 근절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금감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 관련 지적에 이같이 약속한 것이다. 특히 이복현 전 원장은 재임 당시 일부 지출이 내부 관리 기준을 위반했거나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주가조작 근절이 기대되는 이유다.

이날 ▲대원전선 ▲선도전기 ▲대원전선우 ▲비나텍 ▲제일일렉트릭 ▲와이씨켐 ▲나노엔텍 ▲오로라 ▲폴라리스AI ▲KBI메탈 ▲피앤씨테크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양 주식시장은 동반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는 49.88p(0.75%) 뛴 6690.90으로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코스닥은 4.68p(0.39%) 오른 1220.26으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4원 오른 1479.0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