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야, 범죄”… 7월이 오면 ‘쪼개기 상장’ 사라질까 [뉴스톡 웰스톡]

“중복 상장은 일반주주에 대한 범죄야, 범죄”(reme****) “생산성 전혀 없는 내수용 기업 중복 상장 막아야”(wonj****) “대표적인 회사가 있지. ‘OOOO’ 물적분할 해서 사주 일가만 배 채우고 소액주주는 깡통 차게 만든 대표적인 쪼개기 상장”(whwa****).

지난 17일치 <중복 상장 제도 개선 의견 수렴 세미나>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으로 뜨거운 가운데, 중복 상장으로 투자자들 가슴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또 들려왔다. 말 많고 탈 많은 ‘쪼개기 상장’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을 속이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불공정거래 업체가 적발된 것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사의 경영진 등 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전날 의결했다. A사는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 B를 페이퍼컴퍼니로 만든 C사에 고가에 허위 매각한 혐의다. 이후 주가는 일시적으로 급등, 거액의 부당이득까지 챙긴 혐의도 받는다.

증선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해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복 상장 제도 개선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한 나현승 교수(고려대)는 우리나라의 중복 상장은 다른 주요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10~2021년 신규 상장 중 중복상장 기업은 자회사 기준 157개였다. ‘상장사가 보유한 타 상장사 지분 시장가치 / 전체 시총’으로 따지면 약 18%로, 5% 미만인 일본·대만·미국·중국보다 월등히 높다.

나 교수는 “상장심사 시 ▲자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의 성장성 ▲신규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자금조달이 자회사 IPO여야만 하는 타당성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예외를 인정하는 형태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일반주주의 과반 결의 도입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 개정을 통해 중복 상장은 ‘원칙 금지, 예외 허용’으로 운영하고, 질적 심사 기준에 특례를 마련해 심사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할 방침이다. 또 자회사 상장 시에는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여할 예정이다. 따라서 상반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 이르면 7월부터 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대원전선우 ▲계양전기우 ▲사피엔반도체 ▲코스텍시스 ▲바이젠셀 ▲오가닉티코스메틱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다음 달 미국에서 세포치료제의 임상 2상 연구 결과를 내놓는 바이젠셀은 2연상을 달렸다.

오늘 양 주식시장은 희비가 갈렸다. 코스피 지수는 57.88p(0.90%) 오른 6475.81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고, 코스닥은 6.81p(0.58%) 내린 1174.31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0원 오른 1481.0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