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피 달려가는데… 동전주 퇴출? 쪼개기 금지? 바보야, ‘상장’ 자체를 막아야지! [뉴스톡 웰스톡]

6천피를 넘어 7천피를 향해 달려가는 코스피가 잠시 쉬어가는 가운데, 이재명정부가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온 힘을 쏟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7월부터 주식병합과 감자를 통해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려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거듭 알렸다. 앞서 전날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중복상장’ 개선을 놓고 의견 수렴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거래소는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누리집에 재예고했다. ▲시가총액 상향 조정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 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올해 2월 정부가 내놓은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시총 기준이 코스피 300억, 코스닥 20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 500억, 300억원으로 강화한다. 30일 연속 이와 같은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시총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규제도 신설된다.

종가가 30일 동안 1000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90거래일 안에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형식적 상폐 절차를 밟는다. 특히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려는 꼼수 차단책을 마련했다. 관리종목 지정 전후로 반복적인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주가 부풀리기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는 즉시 상폐 사유가 된다.

이와 함께 상장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과 공시 책임감도 강화한다. 반기 검토보고서에 완전 자본 잠식이 발생하면 상폐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른다. 또한 공시 위반으로 인한 실질 심사 기준 벌점이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진다. 다만, 고의적인 중대 공시 위반은 벌점과 상관없이 즉시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전날 <중복상장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나현승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중복상장은 다른 주요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10~2021년 신규 상장 중 중복상장 기업은 자회사 기준 157개였다. ‘상장사가 보유한 타 상장사 지분 시장가치 / 전체 시총’으로 따지면 약 18%로, 5% 미만인 일본·대만·미국·중국보다 월등히 높다.

나 교수는 “상장심사 시 ▲자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의 성장성 ▲신규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자금조달이 자회사 IPO여야만 하는 타당성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예외를 인정하는 형태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일반주주의 과반 결의 도입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임흥택 한국거래소 상무는 오는 6월 개정을 추진하는 중복상장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중복상장은 ‘원칙 금지, 예외 허용’으로 운영하고, 질적 심사 기준에 중복상장 특례를 마련해 심사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할 방침이다. 또 자회사 상장 시에는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여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에는 물적분할과 인적 분할(지주회사 전환 목적), 설립·인수 등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 등을 별도 상장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에 비례하는 관련 방안을 마련·공시토록 하고, 주주와 소통을 통해 자회사 상장 관련 찬반 의견도 공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동전주 회피 기업 규제 강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상장폐지에 앞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들은 아예 상장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복상장과 관련해 ‘M&A·IPO시장 위축 우려’ 시각을 전한 기사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고 있다. 주요 댓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좋은 소식입니다. 동전주는 소액주주를 등치는 범죄기업 이런 범죄기업들은 소리 소문 없이 상장 폐지한다”(yog8****) “상장폐지가 중한 게 아니지. 상장을 시키지 말아야지. 상장시키고 폐지하고, 개미들만 피해 보잖아”(yoon****) “기술 특례로 상장되는 주식들 거의 대부분 몇년씩 적자다. 이런 부실기업들 상장을 막아야 주주들 피해 막을 수 있다”(pjj6****).

“중복상장은 일반주주에 대한 범죄야, 범죄”(reme****) “생산성 전혀 없는 내수용 기업 중복상장 막아야”(wonj****) “대표적인 회사가 있지. ‘OOOO’ 물적분할 해서 사주 일가만 배 채우고 소액주주는 깡통 차게 만든 대표적인 쪼개기 상장”(whwa****) “자본시장이 위축된다고? 지배주주 주머니가 위축되겠지”(iamj****) “어디서 또 X수작인지 모르겠네. 중복상장 자체가 사기인데 무슨 동의를 받아”(juda****).

이날 ▲STX엔진 ▲진원생명과학 ▲빛과전자 ▲기가레인 ▲와이제이링크 ▲수젠텍 ▲셀리드 ▲조이웍스앤코 ▲링크드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오늘 양 주식시장은 희비가 갈렸다. 코스피 지수는 34.13p(0.55%) 내린 6191.92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7.07p(0.61%) 오른 1170.04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9원 오른 1483.5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