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청년층 ‘빚투’도 막아라 [뉴스톡 웰스톡]

주식 투자와 주택 구입을 위해 빚을 내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1일 내놨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탈법·편법 대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127건(587억5000만원)과 가계대출 약정 위반 2982건이 적발됐다. 당국은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을 대상으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 등 고강도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 채널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서도 2일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을 새로 도입(규제 지역 40, 비규제 지역 70%), 대출이 온투업권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발표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끌어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고위험가구(45만9000가구) 중 20∼30대 청년층은 34.9%에 달했다. ‘고위험가구’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를 뜻한다.

이들 청년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도 최근 5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청년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는 2020년 3월 134(2017년 3월 부채규모=100)에서 지난해 3월 318로 약 2.4배 급증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신한제17호스팩’(0130D0)은 공모가(2000원)보다 2.25% 오른 2045원에 첫 거래를 마쳤다. 해당 종목은 기업의 인수와 합병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회사인 스팩(SPAC)으로, 3년 안에 합병하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신한제17호스팩의 합병 대상 업종은 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바이오제약·의료기기, 2차전지,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모바일 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신소재·나노융합,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이다.

이날 ▲LIG넥스원 ▲인스코비 ▲계양전기우 ▲대한광통신 ▲리센스메디컬 ▲오늘이엔엠 ▲기가레인 ▲이루온 ▲한국첨단소재 ▲알엔투테크놀로지 ▲이노인스트루먼트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오늘 양 주식시장은 모처럼 활짝 웃었다. 코스피 지수는 426.24p(8.44%) 급등한 5478.70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63.79p(6.06%) 뛴 1116.18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8.8원 급락한 1501.3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