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도 칭찬한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얼마길래?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라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회계 부정행위 신고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의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미정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만약 내가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하고 신고했는데 바로 제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100% 기여할 경우, 포상금이 이론적으로 300억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