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오년 새해 달라지는 것, 주담대 고삐 죄고 국민연금은 더 낸다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새해부터 ‘국민성장펀드’가 가동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도 상향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내놨다.

먼저 생산적 금융을 위해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의 자금 지원을 시작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5%포인트 상향한다.

고액의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지방 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 금융 비중을 40%에서 41.7%로 4월부터 확대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 등을 연 2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 발생 사실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영문 공시 의무였던 기준을 5월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K-IFRS에 따른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방식이 ‘영업·영업외손익’에서 ‘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 변경된다.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상호 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 실행에 필요한 실비용만을 반영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이 시행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를 햇살론 일반·특례 보증 2개로 통합하고, 취급 업권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개편으로 실질 금리를 15.9%에서 5~6%대로 완화하고, 상환 방식을 만기 일시 상환(1년)에서 원리금 균등 분활 상환 방식(2년)으로 변경한다. 이는 금리를 12.5%로 인하함과 동시에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절반을 돌려주면서 실질 금리를 6.3%로 낮추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금리 인하가 더 크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출시한다. 1분기 안에 현행 월 1회인 사망자 명단 공유 주기를 하루 1회로 단축하여 사망자 명의도용에 따른 사고 및 분쟁 예방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를 4월부터 시행한다.

6월에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연소득 6000만원(근로소득 기준)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 수령이 가능한 구조다.

아울러 1분기 중 미성년자도 현금 없는 결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카드 발급 연령·이용한도 등이 확대되며, 2분기에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0.5%포인트 오른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 상향돼 13%까지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가령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309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5400원이 오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