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방어권 보장, 그래도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금융당국이 ‘주가조작=패가망신’이라는 이재명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불공정거래나 회계 부정을 조사·제재할 때 기업 방어권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업계·학계·법조계가 참여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중점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 내놓은 ‘증선위 3대 중점 운영 방향’은 ▲불법·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 지원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다. 앞서 정부는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선언하며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기조를 내세웠는데, 이를 위한 구체화가 증선위 중점 운영 방향이다.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단순 회계 오류까지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시장 규율은 엄정하게 유지하되, 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재 체계를 합리화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