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했다? 하이브 방시혁 덮칠 ‘6·3 대선 쓰나미’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갑자기 닥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이제 코앞이다. 사전투표 직전까지 실시한 마지막 여론 조사에서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줄곧 오차범위 밖 격차를 유지하면서 당연히 그의 공약 내용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이 지난 28일 최종 발표돼 주요 관심사인 금융과 자본시장 관련 내용을 확인해 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15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정책과제별로 실천할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 ‘공정 경제’가 들어 있다는 점이다. ‘진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일부만이 혁신하고 소수가 과실을 차지하는 성장’을 지양하며, ‘지대추구와 갑의 황포를 극복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가 성장 유인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공정 경제’ 정책과제에는 16개의 공약을 담고 있는데, 특히 ▲먹튀·시세 조정 근절 ▲일반주주 권익 보호 ▲자본·손익 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 등 자본시장 성장을 막고 있는 재벌·기업주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공약으로 풀이된다. 지금 추세라면 6월 3일 이후에는 그동안 사익을 위해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를 밥 먹듯 자행한 일부 기업 지배 세력은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 할 것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가운데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롯데손보(JKL파트너스)에 이어 사모펀드가 개입한 K-한류 대표 기업의 사익 추구 행위가 알려지며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바로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2019년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과정이었음에도 기존 주주에는 그 계획을 부인했으며, 이 때문에 벤처캐피털 등 기존 주주가 하이브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도하도록 여건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자료 3은 2019년 12월 말 기준 주주 현황으로 2017년 말 주요 주주가 2019년 말 사모펀드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방 의장은 이들 사모펀드와 기업공개 시 사모펀드가 얻을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계약도 체결했다는 것이다. 해당 주주 간 계약은 기업공개 시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주식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 약 4000억원을 방 의장에 정산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하이브 측은 비밀리 기업공개 추진이나 주주 간 계약 체결, 해당 내용의 증권신고서 미기록을 사전 검토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날 해당 혐의 포착 사실을 전면 부인하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에 의한 검찰 수사 의뢰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라는 설명 자료를 내놨다.

위법성 여부를 떠나 하이브 지배주주의 기업공개 과정의 단기 차익 수수 과정을 보면 기업공개를 통해 이미 수조원대 천문학적 부를 거머쥔 ‘지배주주의 저인망식 사익편취’라는 도덕적 평가를 받기 충분해 보인다. 만약 6월 3일 이후 ‘공정 경제’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된다면, 해당 조사 자료를 넘겨받은 새로운 금융당국이 방시혁 의장의 이익 추구 행위를 어떻게 재단할지 아주 궁금하다. 거대한 공정 경제의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가 알고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