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수혜주라더니… 추락하는 보험주와 실손보험 개혁 [뉴스톡 웰스톡]
건전성 지표 악화에 규제 리스크 맞물려… 당국-업계 ‘개혁 완수’ 머리 맞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2023~2024년 2년치 치료비를 모아서 청구하고, 보험금 129만원을 모두 2024년에 수령했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2024년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2025년 보험료가 2배 할증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금감원은 실손보험 관련 지난 4분기 주요 민원·분쟁과 해결 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약관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차등화하여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2023년에 치료받았더라도 2024년에 보험금을 받으면 2024년 연간 보험금으로 간주되어 할증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실손보험 분쟁 기준을 내놓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주요 보험사 CEO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 겸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보험개혁회의는 정기적 개최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손보험 개혁을 완수할 필요가 있으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과 관련하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규범성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이익 제공한도와 관련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과 관련해서는 해지율과 같은 계리 가정 산출 제도 개선 추진 시 구체적인 운영 방향성과 향후 일정에 대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아울러 부채 평가 할인율 정보 공유 확대, 공시 관련 제도 개선 시 국민 이해도 및 행정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처럼 금융당국과 업계가 보험 개혁에 나선 가운데, 보험주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도 우선주 포함 15개 보험주 중 상승 마감한 종목은 DB손해보험(005830, 0.13%↑)과 인카금융서비스(211050, 1.34%↑) 등 2개에 그쳤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수혜주’의 하락 추세는 건전성 지표 악화와 당국의 규제가 거론된다.
국내 상장 보험사 중 지난해 결산 배당을 한 곳은 4개에 그쳤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대표 업종으로 밸류업 기대감을 키웠지만, 지난해 당국이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가정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주주환원에 대한 우려가 나온 탓이다. 이를 적용하면 보험 부채는 늘어나고 가용자본이 줄어 재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날 티로보틱스(117730)와 대봉엘에스(078140), 위너스(479960), 아센디오(012170), 이노메트리(302430)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자율주행로봇(AMR) 기업 티로보틱스는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대규모 물류 자동화 로봇 시장 공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 맞춤형 로봇 기술 및 솔루션을 개발,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료의약품과 화장품 소재, 식품첨가물 원료 등을 만드는 대봉엘에스는 인도 업체와 비만치료제 ‘리라글루티드’ 위탁개발생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리라글루티드는 비만·당뇨치료제로 체내 인슐린 분비 조절과 식욕 감소를 통해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약물이다.
오늘 양 주식시장은 동반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32.79p(1.28%) 빠진 2537.60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4.32p(0.60%) 내린 721.50으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9원 오른 1458.2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