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래서 금투세를… 이제 ‘공매도의 시간’ 온다 [사자경제]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할 만큼 증시가 탄탄하지가 않아요. 이런 건 정말 기축통화 국가나 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주가지수가) 아래로 하락하다가 또 옆으로 기어가는데 금투세는 호황기 때 탄력받고 (우리나라) 증시가 해도 될 만할 때 (해도 됩니다.) 아마 그렇더라도 다들 기피할 겁니다.”(chun****)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히자, 한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한국 증시가 너무 어렵고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동학개미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금투세’가 유예기간 종료를 불과 두 달 남겨두고 입에서조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1500만 투자자들 대부분은 ‘너무 늦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폐지’라는 목적 달성에 한숨 돌렸다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또 다른 불만인 ‘공매도’로 옮겨갑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잔액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공매도 순보유 잔액(보유 증권의 총잔액에서 차입한 증권의 총잔액을 뺀 것) 공시기준을 강화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발행량의 0.5% 이상 잔액 보유자였던 공매도 공시 대상을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공시 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시행일(1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월 4일 공시하게 됩니다. 정부는 불법·불공정 공매도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 등을 우선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서비스의 담보 비율은 지난달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 대차 수준인 105%로 인정해 내년 3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는 중개 기관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1일부터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 통제 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은 지난 9월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2일 공포됐습니다. 이달 안에 이와 관련한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한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상환기간 일원화와 전산화’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공시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매도 상환기간 3개월로 일률화하는 것과 전산화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는 한 불법 불공정 공매도는 없어지지 않는다”(spri****) “IT 강국에서 수기로 하고 3일 뒤에 알 수 있는 게 말이 되냐~”(kjh9****) “저번에 불법 공매도 잡고 과태료 때린 거 돈은 징수했냐??? 아님 재판에서 져서 과태료 징수 못했냐? 보여주기 쇼 하나는 1등이다”(blac****)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주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얻을 것입니다. 자본시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고맙습니다”(daeg****).

한편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여건이 충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영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지난 4일 열린 <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4>에서 “기관들의 시스템 구축이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며 “NSDS(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도 원활하게 구축되고 있어 공매도 재개 여건이 충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팀장은 “그간 금감원 단독으로 전사 실무팀으로 운영해 왔는데, 합동으로 확대 개편했다”라며 “대규모로 기관 내 재고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법인 투자자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영 마뜩하지 않습니다.

“아, 금투세 주고 이거 치는 거였구나.”(jan-****)